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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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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통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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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14ㆍ5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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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통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전문개정 2014ㆍ5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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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통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통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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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비의 지급)
통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4ㆍ5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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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고)
통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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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① 통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1>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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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여건의 변화로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정책 조정ㆍ자문 등이 위원회를 통하여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조정하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35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의 개정)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통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6조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고"를 "평가를 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하여야"를 "환수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여건의 변화로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정책 조정ㆍ자문 등이 위원회를 통하여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조정하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35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의 개정)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통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6조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고"를 "평가를 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하여야"를 "환수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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