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5063호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통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통일·북한연구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장 소속으로 통일·북한연구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일·북한 연구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통일·북한 연구 결과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비의 지급 및 환수(還收)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통일·북한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① 연구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통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변경연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받은 통일교육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연구계획을 허가하려는 경우로서 통일교육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연구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통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통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지급) 통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제7조(보고) 통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① 통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연구계획을 허가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이 영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최종보고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