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9. 27., 2019. 12. 31.>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9. 11., 2024. 5. 30.>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31>

④ 삭제 <2019. 12. 31.>

[전문개정 2008. 9. 5.]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검진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5.>

②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05. 9. 28., 2008. 3. 3., 2010. 3. 19., 2019. 9. 27., 2020. 9. 11., 2025. 4. 1.>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9·5, 2019ㆍ9ㆍ27, 2019ㆍ12ㆍ31>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5., 2010. 3. 19., 2020. 9. 11.>

[제목개정 2008. 9. 5.]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②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13·3·23 보건복지부령185>

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99·8·10, 20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