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주소이전신고 및 사망신고를 제외한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8·10>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99·8·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전자문서의 방법외에 구두·전화 또는 전신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개정 2005·10·17>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이전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9·8·10, 2008·3·3>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 또는역학조사를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검진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감염자가 있는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8·3·3>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검진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제5호서식에 의한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대장을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08·3·3>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②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이전에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①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대상자 또는역학조사대상자가 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②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9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