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중지하고 소송 또는 특허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은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인의 거래 금액으로 하되, 신청인은 그 금액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금액의 100분의 50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의 적정성 여부를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잠정조치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잠정조치가 끝나는 날까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발생할 손해액을 충당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의 담보를 신청인이 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③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해당 행위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ㆍ6ㆍ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ㆍ6ㆍ25> [전문개정 2008·9·30]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반입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6]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이란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 금액을 연평균 거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거래 금액을 연평균 거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마지막 위반행위일까지의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0·7·6> [전문개정 2008·9·30]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6·16>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16>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1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무역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과징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무역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25> [전문개정 2008·9·30]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폐기처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한정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계고)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7·6]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인신청서에 피신청인이 이미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같은 종류의 물품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과징금 부과금액 │             지급률             │
├────────┼────────────────┤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00분의 5                       │
├────────┼────────────────┤
│5억원 초과      │3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에서 "국내산업"이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 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 부분만을 국내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법 제15조에서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법 제15조에 따라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손실, 고용, 재고 및 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제2항에따른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요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대상산업이 농림수산업으로서 계절성·부패성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개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량제한으로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량제한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재검토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6.27, 2011.7.28, 2012ㆍ12ㆍ14, 2014ㆍ6ㆍ25, 2014ㆍ12ㆍ11, 2015ㆍ10ㆍ13, 2018ㆍ11ㆍ6, 2019ㆍ11ㆍ5>

②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해당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는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칠레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칠레공화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사항, 해당 국내시장의 교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정도 및 기간을 추가한다)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 2012ㆍ12ㆍ14, 2014ㆍ6ㆍ25, 2014ㆍ12ㆍ11, 2015ㆍ10ㆍ13>

⑥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조사한 후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 및 의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 및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⑨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⑩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산업피해등의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건의하는 조치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국가와 체결한 협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⑪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⑫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에 따라 미합중국ㆍ캐나다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콜롬비아공화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 2014ㆍ6ㆍ25, 2014ㆍ12ㆍ11, 2015ㆍ10ㆍ13, 2018ㆍ11ㆍ6>

⑬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⑭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⑮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등"이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30일 이내(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경우에는 조치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시행 여부, 조치 내용 및 그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등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⑯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4, 2014ㆍ6ㆍ25, 2014ㆍ12ㆍ11, 2015ㆍ10ㆍ13, 2018ㆍ11ㆍ6>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ㆍ인도공화국ㆍ페루공화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ㆍ6ㆍ25, 2014ㆍ12ㆍ11, 2015ㆍ10ㆍ13>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미합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할 때 미합중국ㆍ인도공화국ㆍ페루공화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ㆍ6ㆍ25, 2014ㆍ12ㆍ11, 2015ㆍ10ㆍ1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합중국ㆍ인도공화국ㆍ페루공화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ㆍ6ㆍ25, 2014ㆍ12ㆍ11, 2015ㆍ10ㆍ13> [전문개정 2008·9·30]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상대국과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국제무역규범"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그 부속서를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가 교역상대국(교역상대국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피해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피해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되, 교역상대국 정부에 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할 때 교역상대국 정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중지하거나종결할 수 있다.

⑨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각각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제25조제3항제3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3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무역위원회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의 시행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제25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피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이하 "무역구제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구제등 관련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구제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신청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 참고인, 감정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감정인지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기·장소·목적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6>

①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또는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가 가능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1>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