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신청서에 그위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함을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를 받을자에게 조사일시·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함으로써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거래금액"이라 함은 당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직전 3개사업연도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금액을 연평균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거래금액을 연평균 거래금액으로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위반행위일까지의 거래금액을 연평균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거래금액이 없거나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사항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없다.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무역위원회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과징금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분할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무역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무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체납에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경과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국내산업"이라 함은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부분만을,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외의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부분만은 국내산업으로 본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산자 등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량으로 당해 물품의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산자 등을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물품의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자료가지정된 기간내에 제출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업피해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내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때에 한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판매·생산·생산성·가동률·이윤·손실·고용·재고·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명백하게급박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한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것을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때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산업과 관련 있는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건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대상산업이 농림수산업으로서계절성·부패성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세이프가드조치로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함에 있어서는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이를 제외할 수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제한으로 당해 산업의 심각한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수량 미만으로수량제한을 할 수 있다.

①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기간중 직권 또는 산업피해조사 신청인의 신청에의하여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를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에 대한 재검토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는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세이프가드조치기간 종료 6월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중간이되는 날의 6월전에 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완화 또는 해제의 건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경우에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의 종료일(제3항의 경우 중간이 되는 날을말한다) 1월전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연장을 건의함에있어서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계속 필요하며 당해 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입실적, 국내산업의 생산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섬유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에대한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생산·생산성·가동률·재고·시장점유율·수출·임금·고용·국내가격·이윤·투자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우려가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에의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는지여부를 평가하는 때에는 그것이 명백하게 급박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섬유및 의류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판정함에 있어서는 제12조 내지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섬유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당해 섬유세이프가드조치가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건의할 수 있다.

①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상임위원을 제외한다), 참고인, 감정인 및 전문가 등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외에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무역위원회가 정한다.

①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또는 산업피해자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자료를 제출한 자는 당해 서류 또는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이를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가 가능한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요청을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결정하여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무역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