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제외하며, 이하 "중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수입증가", "국내산업" 및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무역전환"이라 함은 다른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 행한 양자협의나 중국에 대하여 행한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당해 물품의 수입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격·시장점유율·수급 등을 포함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당해 물품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전에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제7항의 판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건변화로 인하여 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국과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월 이내에 당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조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 여부
2.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의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3.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⑨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무역전환의 규모가 중대한지 여부
2.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이 무역전환의 발생원인이 되는지 여부
⑩ 무역위원회는 제8항 또는 제9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의 사실상 또는 급박한 증가 여부
2. 중국 또는 다른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의하여 취하여지거나 제안된 조치의 내용 및 범위
3. 제2호의 조치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입량의 사실상 또는 급박한 증가 여부
4. 당해 물품에 관한 국내 수요·공급 상태
5. 당해 물품에 대한 중국의 국가별 수출현황
⑪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교란의 존재 또는 우려 여부
2. 당해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의 수입이 시장교란에 미치는 영향
⑫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동 또는 조사대상 수출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 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중국과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
⑬ 무역위원회는 당해 물품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등과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⑭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⑮ 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개시결정·종결 및 특별세이프가드조치·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건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⑯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항 각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1조의2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6월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무역위원회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1월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1월 이내(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경우에는 조치가 종료되기 전을 말한다)에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중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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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시행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응하여 당해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행조치를 종결하여야 하며, 세계무역기구회원국으로부터 당해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중대한 무역전환이 지속되는지를 판단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변경·철회·유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⑲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국과의 합의 등으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