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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2ㆍ8>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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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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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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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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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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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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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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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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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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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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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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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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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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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출자 등)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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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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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3조의2로 이동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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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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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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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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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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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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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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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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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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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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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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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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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ㆍ8ㆍ31>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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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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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7·1>
제1조 (시행일)부칙 <90·6·21>
제1조 (시행일)부칙 <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5·6>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부칙 <95·7·6>
제1조 (시행일)부칙 <96·11·6>
제1조(시행일)부칙 <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 대령21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8 대령29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518호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⑯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⑰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⑱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⑲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518호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⑯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⑰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⑱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⑲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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