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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① 「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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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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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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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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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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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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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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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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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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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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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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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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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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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출자 등)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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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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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3조의2로 이동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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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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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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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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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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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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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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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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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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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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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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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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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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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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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7·1>
제1조 (시행일)부칙 <90·6·21>
제1조 (시행일)부칙 <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5·6>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부칙 <95·7·6>
제1조 (시행일)부칙 <96·11·6>
제1조(시행일)부칙 <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 대령21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88호, 2009. 1.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분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분사무소 등의 설치승인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삭제). 나.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이사회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 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법률 제6589호, 2001. 12. 31. 공포, 2002. 1. 1. 시행)에 따라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삭제). 라. 예산안 편성에 소요되는 절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조정함(영 제22조제1항). 마. 재산의 가격상승 등을 반영하여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서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변경함(안 제26조).
대통령령 제21416호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을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①「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조 (이전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6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 (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①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를 각각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의2(종전의 제14조), 제13조의3(종전의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종전의 제13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 (출자 등)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4 (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1조 (종전의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자금의 차입 등) ①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88호, 2009. 1.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분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분사무소 등의 설치승인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삭제). 나.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이사회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 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법률 제6589호, 2001. 12. 31. 공포, 2002. 1. 1. 시행)에 따라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삭제). 라. 예산안 편성에 소요되는 절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조정함(영 제22조제1항). 마. 재산의 가격상승 등을 반영하여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서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변경함(안 제26조).
대통령령 제21416호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을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①「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조 (이전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6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 (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①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를 각각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의2(종전의 제14조), 제13조의3(종전의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종전의 제13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 (출자 등)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4 (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1조 (종전의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자금의 차입 등) ①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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