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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3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2-08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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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
제1조(목적) |
| 제2조(설립등기) | 좌동 |
| ① 「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2ㆍ8> |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 제3조 삭제 <2009·4·6> |
좌동 |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좌동 |
| ①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 제5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 좌동 |
|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4·6] |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
| 제9조 삭제 <90·12·31>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9·4·6>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9·4·6>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9·4·6> |
좌동 |
|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 좌동 |
|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 좌동 |
|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 좌동 |
| 제13조의3(출자 등) | 좌동 |
|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 좌동 |
|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 좌동 |
|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 좌동 |
|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개정 2013. 3. 23.> | 좌동 |
| 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
좌동 |
| 제14조 <제13조의2로 이동 2009·4·6> |
좌동 |
| 제15조 삭제 <99·12·31>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9·4·6>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9·4·6>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9·4·6>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9·4·6>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9·4·6> |
좌동 |
|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 좌동 |
|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 좌동 |
|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 좌동 |
|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 좌동 |
|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 좌동 |
| 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 좌동 |
| 제23조 삭제 <95·7·6>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9·4·6> |
좌동 |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ㆍ8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6]<개정 2013. 3. 23.>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9·4·6> |
좌동 |
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9ㆍ2ㆍ8 대령29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⑯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⑰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⑱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⑲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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