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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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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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26
대통령령 제26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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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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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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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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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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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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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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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5
대통령령 제23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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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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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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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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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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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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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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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5
대통령령 제20548호(모·부자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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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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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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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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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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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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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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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대통령령 제19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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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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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여성가족부
제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가족 및 청소년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 7급상당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8)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여성가족부로 이체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제8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 ⑦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⑨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⑭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⑮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32조제7호, 제34조의2제2항 및 제36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0항 및 제12조제4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여성부소속공무원”를 “여성가족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 <19>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0>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1>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8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3의 주 제1호 및 별표 4의 주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및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등”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5>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5.30 대령229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5 대령239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를 “교육부ㆍ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통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총괄팀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란,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심리치료사의 자격기준란 및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와”를 “외교부장관과”로 한다. ⑫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1>까지 생략 <182>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3>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2ㆍ26 대령2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6ㆍ5ㆍ10>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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