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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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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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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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5
대통령령 제20548호(모·부자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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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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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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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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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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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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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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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대통령령 제19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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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제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③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④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3항ㆍ제4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32조제7호,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0항 중 “국무조정실 및 여성가족부”를 “국무총리실 및 여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하며,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4>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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