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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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부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여성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성부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건강가정기본법」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정원중 2인(5급 1, 6급 1)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다. ②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정원중 6인(4급 1, 5급 2, 6급1, 7급 1, 기능 10급 1)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체한다.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노동여성심의관 및 여성가족부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제8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경제정책조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⑥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모ㆍ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법제처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⑨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5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인구가정심의관"을 "각각 "인구노인아동심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0호 및 제2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2호ㆍ제38호ㆍ제39호 및 제41호를 각각 삭제한다. 20.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0의2. 인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인구노인아동심의관은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아동ㆍ여성복지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별표4중 총계 "485"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8"을 "396"으로 하며, 5급 "136"을 "135"로, 6급 "123"울 "122"로 한다. ⑩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6>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8>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9>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동항제3호, 제32조제7호,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7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0항 및 제12조제4항ㆍ제5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0>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동항제5호,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호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전단ㆍ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보육교사 1습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1>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2>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4>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1호서식및 별지 제2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25>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7>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8>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29>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의2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30>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32>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33>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34>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여성부소관)"을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5>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칙 <2005ㆍ12ㆍ29 대령19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5 대령205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 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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