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 접수대장"으로 본다.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 및 마리나항만의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마리나항만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2조(행정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4ㆍ13 국토해양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⑭ 이하 생략

부칙 <2012ㆍ6ㆍ11 국토해양부령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개정이유
각종 허가신청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감면하고, 각종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민원신청에 대한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8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수료 인하 또는 감면(「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안 별표 3)
「개항질서법」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경기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유물체를 운반하거나 수상에 띄워 놓기 위한 부유 등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함.
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마련(「도선법 시행규칙」 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안 제34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1) 「도선법」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80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반환기준을 합리화함.
2)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하도록 하고,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반환기준을 합리화함.
다. 행정처리기간 단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별지 제8호서식,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안 별지 제5호서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며,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공사의 준공확인 처리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높임.

국토해양부령 제473호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처리기간 │
├──────┤
│ 40일 │
└──────┘[/pre]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