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타인의 토지·어장 등 출입증)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연구기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3>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제9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16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21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수익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 접수대장"으로 본다.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2조(행정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