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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2-02-03 대통령령 제236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22 대통령령 제229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13 대통령령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24 대통령령 제209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심리학 또는 아동학 관련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아동등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한 경우.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본조신설 2012.2.3]

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되,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2.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3.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3]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사진·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종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3. 신장,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등 신체특징 4. 보호시설 입소ㆍ퇴소 및 보호시설 간 이동 기록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2.3]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 방법 및 절차)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2.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및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3. 실종장소, 실종경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일시 및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의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3]

제4조의4(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괴ㆍ실종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ㆍ수사가 필요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유괴경보: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③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지역 및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2. 실종ㆍ유괴의 경위 3.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4.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28]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대상물 및 서면동의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 중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0·8·13> ③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