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심리학 또는 아동학 관련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사진·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대상물 및 서면동의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 중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다. <개정 2008·7·24>
③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
|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1. 유전자검사의 결과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는 검사대상물이 발견된 경우로서 실종아동등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
|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부 칙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24 대령20939>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 등이 조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4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위한 서면동의서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93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제목 중 “제9조제3항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 등이 조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4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위한 서면동의서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93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제목 중 “제9조제3항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