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560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검사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 관련 업무의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제2조)
(1)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능력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3)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수탁기관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실종아동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제4조)
(1) 실종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보호, 실종아동 등의 신상의 공개 및 신상카드의 열람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종아동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은 정보복구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 설치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성명ㆍ사진ㆍ실종일시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ㆍ친족 등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3)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실종아동 등의 공개규정 등을 둠으로써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검사의 절차(제5조 및 제6조)
(1)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유전자검사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전자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 대상물 등을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에 송부하면 해당 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대상물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송부하도록 함.
(3)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검사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유전자검사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실종아동 등의 복귀절차(제8조)
(1)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의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보호자가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복귀를 도모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155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을 것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심리학 또는 아동학 관련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 (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ㆍ사진ㆍ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말한다.

제6조 (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①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검사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대상물 및 서면동의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자료 중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다.
③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서면동의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1.유전자검사의 결과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는 검사대상물이 발견된 경우로서 실종아동등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제8조 (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560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검사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 관련 업무의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제2조)
(1)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능력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3)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수탁기관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실종아동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제4조)
(1) 실종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보호, 실종아동 등의 신상의 공개 및 신상카드의 열람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종아동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은 정보복구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 설치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성명ㆍ사진ㆍ실종일시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ㆍ친족 등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3)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실종아동 등의 공개규정 등을 둠으로써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검사의 절차(제5조 및 제6조)
(1)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유전자검사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전자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 대상물 등을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에 송부하면 해당 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대상물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송부하도록 함.
(3)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검사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유전자검사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실종아동 등의 복귀절차(제8조)
(1)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의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보호자가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복귀를 도모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155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을 것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심리학 또는 아동학 관련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 (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ㆍ사진ㆍ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말한다.

제6조 (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①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검사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대상물 및 서면동의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자료 중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다.
③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서면동의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1.유전자검사의 결과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는 검사대상물이 발견된 경우로서 실종아동등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제8조 (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