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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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23
법무부령 제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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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
법무부령제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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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11
법무부령 제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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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8
법무부령 제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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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02
법무부령 제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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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법무부령 제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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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17
법무부령 제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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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6
법무부령 제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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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5
법무부령 제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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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9
법무부령 제660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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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29
법무부령 제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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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법무부령 제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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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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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7
법무부령 제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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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0
법무부령 제641호(소년원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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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법무부령 제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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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법무부령 제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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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3
법무부령 제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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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3
법무부령 제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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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0
법무부령 제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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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09
법무부령 제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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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3
법무부령 제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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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법무부령 제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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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03
법무부령 제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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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3
법무부령 제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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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12
법무부령 제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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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04
법무부령 제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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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02
법무부령 제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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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법무부령 제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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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11
법무부령제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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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12
법무부령제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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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법무부령제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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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28
법무부령제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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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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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무부령제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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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22
법무부령제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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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15
법무부령제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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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1-09
법무부령제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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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16
법무부령제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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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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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30
법무부령제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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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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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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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9
법무부령제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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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1-20
법무부령제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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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07
법무부령제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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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02
법무부령제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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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법무부령제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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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법무부령제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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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07
법무부령제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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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29
법무부령제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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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4-01
법무부령제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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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8
법무부령제45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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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법무부
제3장 법무연수원
제4장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제5장 치료감호소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제8장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 및 관할구역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규정중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4·1 법무부령4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6·29 법무부령4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년원분원설치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8·12·7 법무부령4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법무부령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58"로, 일반직 계는 "313"으로,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6"으로,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2"로, 검찰사무관은 "18"로, 보호관찰주사는 "1"로, 검찰주사는 "46"으로 본다. 부칙 <99·5·24 법무부령4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12의 공무원 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 법무부령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7 법무부령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0 법무부령4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9 법무부령504>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4 법무부령5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공무원 정원2인(5급 1, 기능10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0 법무부령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30 법무부령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8 법무부령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9 법무부령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6 법무부령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9 법무부령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15 법무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8ㆍ22 법무부령5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법무부령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란을 신설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9 법무부령5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8 법무부령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법무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2 법무부령5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11 법무부령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24 법무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2 법무부령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3호·제6항제5호,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ㆍ7ㆍ4>부칙 <2005ㆍ7ㆍ4 법무부령5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12 법무부령574> 이 규칙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3의 개정사항 중 수원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 조정과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및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3 법무부령5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과장 및 연구검사는 이 규칙 시행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각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6년 5월 1일까지는 검찰사무관은 “21”로, 검찰주사는 “41”로, 검찰주사보는 “1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은 “12”로, 출입국관리주사는 “14”로, 출입국관리주사보는 “8”로 본다. 부칙 <2006·5·3 법무부령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법무부령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3 법무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9 법무부령6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공무원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5ㆍ10 법무부령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3 법무부령61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정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7ㆍ9ㆍ13 법무부령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법무부령6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치료감호소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방호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2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3 법무부령63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4명(통신주사보 1, 기능직 10급 3)은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6ㆍ20 법무부령64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제21조제6항제4호 및 제21조의2제5항제4호 중 “특별교육”을 각각 “대안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및 제21조제6항제4호 중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각각 “청소년심리상담실”로 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을 “소년보호위원”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8ㆍ7 법무부령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8ㆍ10ㆍ22 법무부령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법무부령656>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29 법무부령658> 이 영은 200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9 법무부령66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2009ㆍ5ㆍ25 법무부령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6 법무부령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7 법무부령6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법무부령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2 법무부령71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소년원 의무과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 9급 3, 기능 10급 45)의 현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0ㆍ18 법무부령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별표 3의2,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5ㆍ11 법무부령7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구치소의 시설과에 관한 사항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16조제1항의 의정부교도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10급 전화상담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2의2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의 정원 중 12명은 2020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출입국관리주사 12명으로 본다. <개정 2014ㆍ4ㆍ1, 2017ㆍ4ㆍ28> 부칙<2011.5.30 법무부령7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8.23 법무부령7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9급 4명, 기능10급 44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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