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또는 교정감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시설관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및 정보화담당관을 두고, 실장이 명하는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장 밑에 기획검사를 둔다.<개정 2000·3·7, 2000·11·20>

②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0·3·7>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시설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여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0·3·7>

① 법무실에 법무과·국제법무과·송무과·인권과·특수법령과 및 법조인력정책과를둔다. <개정 2001·4·24>

②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제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특수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법조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① 검찰국에 검찰제1과·검찰제2과·검찰제3과 및 검찰제4과를 두고, 국장이 명하는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장밑에 연구검사를둔다.

②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검찰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검찰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검찰제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검찰제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보호국에 보호과·관찰과·소년제1과 및 소년제2과를 둔다. <개정 2000·3·7>

② 보호과장 및 관찰과장은 검사로, 소년제1과장 및 소년제2과장은 소년보호부이사관또는 소년보호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7>

③ 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④ 삭제 <2000·3·7>

⑤ 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⑥ 소년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소년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교정국에 교정과·보안제1과·보안제2과·작업지도과·교화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교정과장·보안제1과장 및 보안제2과장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으로,작업지도과장 및 관리과장은 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 또는교정감으로, 교화과장은 교정부이사관·교정감 또는 교회감으로 보한다.<개정 2000·11·20>

③ 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7>

④ 보안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보안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작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교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출입국관리국에 출입국기획과·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및 출국관리과를 둔다.<개정 98·12·7, 99·12·2>

② 각 과장은 출입국관리부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입국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

⑤ 체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

⑥ 출국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

①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강의와 집필을 담당하는 강의교수를 둔다.<개정 98·12·31>

② 기획과장 및 검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의교수는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일반연수과장은 검사 및 교정직공무원외의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8·12·31>

① 교정연수부에 운영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강의와 집필을 위하여 강의교수를둔다. <개정 98·12·31>

② 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교정연수과장은 교정감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방교정청에 총무과 보안과·작업과·교무과 및 의료분류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보안과장 및 작업과장은 교정감 또는 교정관으로, 교무과장은교회관으로, 의료분류과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작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의료분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교도소 및 보호감호소에 서무과·보안과(천안개방교도소의 경우에는 지도과. 이하같다)·작업과·교무과·용도과 및 의무과를, 구치소에 서무과·보안과·출정과·명적과·접견영치과·교무과·용도과 및 의무과를 둔다. 다만,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전주교도소·마산교도소·의정부교도소 및춘천교도소에는 출정과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전주교도소·영등포교도소·수원교도소·부산교도소·마산교도소·청송제1보호감호소 및 청송제2보호감호소에는 따로 분류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1·4·24>

②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1항의 과외에구치과와 작업소 및 작업제품직매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치소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구외작업장에는 작업소장,작업제품직매장에는 직매소장을 둔다.

④ 의무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교무과장은 교회감 또는 교회관으로,분류심사과장은 분류감 또는 분류관으로, 그 외의 과장 및 작업소장은 교정관 또는교감으로, 직매소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전주교도소의 서무과장 및 보안과장은교정감 또는 교정관으로,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의의무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 및 대구교도소의교무과장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회감으로 보한다.

⑤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작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용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명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접견영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교도소·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① 교도소·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위치는별표 1과 같다.

② 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① 치료감호소에 서무과 및 감호과를 둔다.

② 서무과장은 부이사관·소년보호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소년보호서기관으로,감호과장은 서기관 또는 소년보호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① 의료부에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의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④ 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특수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소년원에 서무과·교무과·분류보호과 및 의무과를 둔다. 다만, 서울소년원에는 서무과·교무과·분류보호과·창업지원과 및 의무과를 둔다. <개정 2002·6·8>

② 서무과장 및 분류보호과장은 소년보호사무관으로, 교무과장은 소년보호서기관 또는소년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서울소년원의 서무과장 및 창업지원과장은 소년보호서기관 또는 소년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6·8>

③ 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⑥ 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3·7>

⑦ 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8>

⑧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소년분류심사원에 서무과·분류심사과·교무과 및 의무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서무과장 및 교무과장은 소년보호사무관으로, 분류심사과장은 소년보호서기관 또는소년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서무과장 및 교무과장은 소년보호서기관 또는소년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③ 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9·5·24>

④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⑤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⑦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서울보호관찰소에 사무과·조사과 및 관호과를,부산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인천보호관찰소·광주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및 수원보호관찰소에 각각 사무과 및 관호과를 둔다. <개정 2001·10·10>

② 서울보호관찰소의 사무과장 및 관호과장은 보호관찰서기관으로, 서울보호관찰소의조사과장 및 기타 보호관찰소의 과장은 보호관찰서기관·보호관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관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사무과 및 관호과만을 두는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사무과장이분장한다.

① 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3과 같다.

② 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으로보한다.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총무과를 두고, 입국심사국에입국1과·입국2과·입국3과·입국4과·입국5과·입국6과·조사과 및 감식과를 두며,출국심사국에 출국1과·출국2과·출국3과·출국4과·출국5과·출국6과 및 전산실을두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를 두며, 심사국에심사과·사증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전산실을 두고,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관리과·심사과 및 조사과를두며,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과·출국과 및 전산실을 두고,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관리과 및 심사과를 두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각각관리과·심사과·경비과 및 의무실을 둔다. <개정 98·12·31, 2000·11·20, 2001·3·29>

② 과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전산실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의무실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총무과장과 그 밖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관리과장은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9>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은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99·12·2, 2000·11·20>

④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사증과장은 제3항제7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3·7, 2000·11·20>

⑥ 조사1과장·조사2과장·조사3과장 및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제4항제5호 및 제6호의사항을 추가분장한다.

⑦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입국1과장·입국2과장·입국3과장·입국4과장·입국5과장 및 입국6과장은 다음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0·11·20, 2001·3·29>

⑨ 입국과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출국1과장·출국2과장·출국3과장·출국4과장·출국5과장·출국6과장 및 출국과장은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1·20, 2001·3·29>

⑪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감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11·20>

⑬ 의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⑭ 전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는별표 4와 같다.

② 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로보한다.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6과 같다.

②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7과 같다.

③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8과 같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9와 같다.

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0과 같다.

⑥ 보호관찰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1과 같다.

⑦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