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6건)
-
일부개정 2009-05-25
법무부령 제667호
-
일부개정 2009-03-19
법무부령 제660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9-01-29
법무부령 제658호
-
일부개정 2008-12-31
법무부령 제656호
-
일부개정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
일부개정 2008-08-07
법무부령 제644호
-
일부개정 2008-06-20
법무부령 제641호(소년원법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03-03
법무부령 제634호
-
일부개정 2007-11-30
법무부령 제620호
-
일부개정 2007-09-13
법무부령 제617호
-
일부개정 2007-07-23
법무부령 제615호
-
일부개정 2007-05-10
법무부령 제610호
-
일부개정 2007-03-09
법무부령 제608호
-
일부개정 2006-08-03
법무부령 제594호
-
일부개정 2006-06-12
법무부령 제588호
-
일부개정 2006-05-03
법무부령 제586호
-
일부개정 2006-02-03
법무부령 제581호
-
일부개정 2005-08-12
법무부령 제574호
-
일부개정 2005-07-04
법무부령 제573호
-
일부개정 2005-05-02
법무부령 제568호
-
일부개정 2005-03-24
법무부령 제564호
-
일부개정 2005-01-11
법무부령제562호
-
일부개정 2004-06-12
법무부령제554호
-
일부개정 2004-03-22
법무부령제548호
-
일부개정 2004-02-28
법무부령제547호
-
일부개정 2004-02-09
법무부령제545호
-
일부개정 2003-12-31
법무부령제544호
-
일부개정 2003-08-22
법무부령제537호
-
일부개정 2003-05-15
법무부령제530호
-
일부개정 2002-11-09
법무부령제527호
-
일부개정 2002-08-16
법무부령제526호
-
일부개정 2002-08-09
법무부령제523호
-
일부개정 2002-06-08
법무부령제520호
-
일부개정 2002-03-30
법무부령제513호
-
일부개정 2001-10-10
법무부령제509호
-
일부개정 2001-04-24
법무부령제505호
-
일부개정 2001-03-29
법무부령제504호
-
일부개정 2000-11-20
법무부령제499호
-
일부개정 2000-03-07
법무부령제493호
-
일부개정 1999-12-02
법무부령제488호
-
일부개정 1999-05-24
법무부령제481호
-
일부개정 1998-12-31
법무부령제470호
-
일부개정 1998-12-07
법무부령제468호
-
일부개정 1998-06-29
법무부령제462호
-
일부개정 1998-04-01
법무부령제460호
-
제정 1998-02-28
법무부령제45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2장 법무부
제3장 법무연수원
제4장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제5장 치료감호소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제8장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 및 관할구역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규정중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4·1 법무부령4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6·29 법무부령4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년원분원설치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8·12·7 법무부령4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법무부령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58"로, 일반직 계는 "313"으로,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6"으로,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2"로, 검찰사무관은 "18"로, 보호관찰주사는 "1"로, 검찰주사는 "46"으로 본다. 부칙 <99·5·24 법무부령4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12의 공무원 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 법무부령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7 법무부령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0 법무부령4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9 법무부령504>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4 법무부령5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공무원 정원2인(5급 1, 기능10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0 법무부령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30 법무부령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8 법무부령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9 법무부령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6 법무부령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9 법무부령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15 법무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8ㆍ22 법무부령5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법무부령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란을 신설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9 법무부령5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8 법무부령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법무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2 법무부령5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11 법무부령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24 법무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2 법무부령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3호·제6항제5호,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ㆍ7ㆍ4>부칙 <2005ㆍ7ㆍ4 법무부령5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12 법무부령574> 이 규칙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3의 개정사항 중 수원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 조정과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및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3 법무부령5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과장 및 연구검사는 이 규칙 시행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각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6년 5월 1일까지는 검찰사무관은 “21”로, 검찰주사는 “41”로, 검찰주사보는 “1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은 “12”로, 출입국관리주사는 “14”로, 출입국관리주사보는 “8”로 본다. 부칙 <2006·5·3 법무부령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법무부령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3 법무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9 법무부령6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공무원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5ㆍ10 법무부령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3 법무부령61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정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7ㆍ9ㆍ13 법무부령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법무부령6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치료감호소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방호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2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3 법무부령63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4명(통신주사보 1, 기능직 10급 3)은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6ㆍ20 법무부령64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제21조제6항제4호 및 제21조의2제5항제4호 중 “특별교육”을 각각 “대안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및 제21조제6항제4호 중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각각 “청소년심리상담실”로 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을 “소년보호위원”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8ㆍ7 법무부령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8ㆍ10ㆍ22 법무부령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법무부령656>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29 법무부령658> 이 영은 200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9 법무부령66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2009ㆍ5ㆍ25 법무부령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