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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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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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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건설청 |
좌동 |
|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1·1] |
좌동 |
| 제2조(총무팀) 총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제3조(정책홍보관리본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기획팀·사업관리재정팀 및 홍보기획팀을 두며, 혁신기획팀장 및 사업관리재정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③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관리 및 혁신성과의 평가·보상 | 좌동 |
| 3. 혁신평가체제 및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4. 혁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혁신학습·연구 | 좌동 |
| 5.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6.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7.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9. 행정심판업무·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0. 그 밖에 정책홍보관리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1. 내지 14. 삭제 <2006·11·1> | 좌동 |
| ④ 사업관리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건설비용 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 좌동 |
| 3. 예산의 편성·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좌동 |
|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8.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내지 11. 삭제 <2006·11·1> | 좌동 |
| ⑤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06·11·1> | 좌동 |
| 제4조(도시계획본부) | 좌동 |
| ① 도시계획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② 도시계획본부에 도시발전정책팀·도시설계팀·건축계획팀 및 주택기획팀을 두며, 도시발전정책팀장 및 도시설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건축계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주택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도시발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도시발전 기획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 좌동 |
|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 좌동 |
|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관리 | 좌동 |
|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 좌동 |
|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도시계획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도시설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④ 도시설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2007·5·2> |
| 1.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 좌동 |
| 4.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 좌동 |
| 5.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 좌동 |
|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7.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고시(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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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건축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⑤ 건축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2007·5·2> |
| 1.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지원 | 좌동 |
| 3.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 좌동 |
| 5. 삭제 <2006·11·1> |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고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
| ⑥ 주택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주택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2> |
| 1.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 2. 조성토지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
| 3.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5.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 좌동 |
| 6. 시범단지의 건설 | 좌동 |
| 7.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 좌동 |
| 8.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 좌동 |
| 9.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 좌동 |
| 10. 거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기반시설본부) | 좌동 |
| ① 기반시설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② 기반시설본부에 기반시설기획팀·교통계획팀·환경방재팀·교육계획팀·정보통신팀 및 문화복지팀을 두며, 기반시설기획팀장·교통계획팀장·환경방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팀장 및 문화복지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계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③ 기반시설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3. 삭제 <2006·11·1> | 좌동 |
|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 좌동 |
| 6. 삭제 <2006·11·1> | 좌동 |
| 7.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 좌동 |
| 8. 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 좌동 |
| 9. 광역시설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2.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기반시설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통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④ 교통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2007·5·2> |
| 1.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 |
| 3. 도시교통체계의 구축 | 좌동 |
| 4.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삭제 <2006·11·1> | 좌동 |
| 6. 삭제 <2006·11·1> | 좌동 |
| 7. 도로·주차장·자동차정류장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미래형 광역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환경방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의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6.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06·11·1> | 좌동 |
| ⑥ 교육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학교·유치원·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내지 4. 삭제 <2006·11·1> | 좌동 |
| ⑦ 정보통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1·1> | 좌동 |
| 1.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 좌동 |
| 2.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 자체 정보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문화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1·1> | 좌동 |
| 1.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 및 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 좌동 |
| 제6조(주민지원본부) | 좌동 |
| ① 주민지원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② 주민지원본부에 생활대책팀·지역개발팀 및 자치기획팀을 두며, 생활대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역개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자치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③ 생활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토지보상의 관리 | 좌동 |
| 2. 국·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 좌동 |
|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 좌동 |
|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 좌동 |
|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 좌동 |
| 9.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그 밖에 주민지원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지역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의 총괄 | 좌동 |
| 2.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구역·지역·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 협의 | 좌동 |
| 8. 예정지역·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수립·운영 | 좌동 |
| 9.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0.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 좌동 |
| 11.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 좌동 |
| 13.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의 등록·관리 | 좌동 |
| 14.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 좌동 |
| 15.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단속 | 좌동 |
| 16.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집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⑤ 자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등에 관한 법령 제정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주민편의시설 건립대책의 협의 | 좌동 |
| 제7조(청사이전지원단)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3장 서울사무소 |
좌동 |
| 제8조(서울사무소) | 좌동 |
| 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 좌동 |
| 2. 대외협력 업무 및 용역사업의 지원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9조(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공무원의 정원) |
|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급 1개 직위는 도시계획본부장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1ㆍ1 건설교통부령5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2 건설교통부령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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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서울사무소 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