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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여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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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여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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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여성부에 운영지원과·여성정책국 및 권익증진국을 둔다. | 좌동 |
| ② 여성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법무·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둔다. | 좌동 |
| 제4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 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주요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보안 | 좌동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4.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 좌동 |
| 6. 민원업무의 총괄 | 좌동 |
|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7.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3. 재난·재해관리와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보고심사·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15.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2의2. 여성발전기금(복권기금을 포함한다)의 조성·관리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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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7. 여성부 소관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9. 여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10.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2.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좌동 |
| 13.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좌동 |
| 1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1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16. 국민제안 및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관리 |
| 1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18.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9. 부내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20.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 좌동 |
| 2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여성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자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좌동 |
| 24.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 좌동 |
| 26.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27.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제8조(여성정책국) | 좌동 |
| ① 여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좌동 |
|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좌동 |
|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 좌동 |
| 8.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 좌동 |
8의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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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 좌동 |
| 10. 남녀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 좌동 |
| 11.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좌동 |
| 12. 대중매체의 성차별에 관한 사항의 개선 | 좌동 |
| 13. 여성주간의 운영 | 좌동 |
| 14.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14. 삭제 <2009·4·30> |
| 15.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관리·운영 | 15. 삭제 <2009·4·30> |
| 16.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17.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 좌동 |
17의2.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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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개선 | 좌동 |
18의2.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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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3.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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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 좌동 |
| 2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21의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령의 관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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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여성인력 개발분야의 정책개발·협의 | 좌동 |
| 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 좌동 |
| 24.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5.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지원 | 좌동 |
| 26. 여성인력 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 구축 | 좌동 |
| 27.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 | 좌동 |
| 28.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9.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30.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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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사업의 컨설팅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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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의 평가 및 실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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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현장점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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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권익증진국) | 좌동 |
| ① 권익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성매매방지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 좌동 |
| 8.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 좌동 |
8의2.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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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 기관 담당자의 교육 | 좌동 |
| 10.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좌동 |
| 11.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 11.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 12. 그 밖의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성희롱의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 좌동 |
| 15.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16.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사업의 지원 | 좌동 |
| 17. 여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여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19.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19. 삭제 <2009·4·30> |
| 20.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1. 여성 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2.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3. 여성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 여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 좌동 |
| 25.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 좌동 |
| 26. 여성 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 좌동 |
| 27.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좌동 |
| 28.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 좌동 |
| 31.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2.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협의 | 좌동 |
| 33.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 좌동 |
| 34.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여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여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②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30> |
| ③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5급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6급 1 및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6급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명 및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제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③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④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3항ㆍ제4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32조제7호,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0항 중 “국무조정실 및 여성가족부”를 “국무총리실 및 여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하며,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4>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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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