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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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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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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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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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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관리
6.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7.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주요 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6.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7.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8.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9.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10. 부내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여성부 소관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여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 여성 관련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0. 부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11.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13. 부내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4.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5. 여성공익포탈사이트(위민넷)의 운영·관리
16. 홈페이지 기획·조정 및 자료관리
17.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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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여성정책국)
① 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여성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성별영향평가과, 인력개발기획과 및 인력개발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6.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7.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8.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9.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0. 여성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조정
11. 여성백서의 발간
12.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13.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14.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15.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3.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에 관한 연구·개선
4.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5.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6.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7.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8.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9. 여성주간의 운영
⑤ 인력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인력 개발분야 정책개발·협의 및 제도 개선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지원
5.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6. 여성인력 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 구축
7.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⑥ 인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여성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여성의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5. 여성의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6. 여성창업자금의 지원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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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인권보호과, 교류협력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권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3.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4.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 계획 수립 및 지원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6.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8.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9. 성매매 방지 상담원 교육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3.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 기관 담당자의 교육
4.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
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7.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및 지원
8. 성희롱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10.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1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지원
12. 그 밖에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⑤ 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사업의 지원
3. 여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4. 여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 여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9.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10.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11.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2.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14. 여성 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⑥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협의
3.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6.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 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사전시관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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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여성부장관은 별표에 따라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행정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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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및 「여성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068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으로 여성부의 기능이 축소 조정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실ㆍ국 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실ㆍ국 밑에 두던 팀을 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부령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제4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관리 6.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7. 소관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4.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주요 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6.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7.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ㆍ평가 9.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10. 부내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여성부 소관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여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 여성 관련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0. 부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1.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13. 부내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4.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5. 여성공익포탈사이트(위민넷)의 운영ㆍ관리 16. 홈페이지 기획ㆍ조정 및 자료관리 17.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제6조 (여성정책국) ①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여성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성별영향평가과, 인력개발기획과 및 인력개발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6.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7.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8.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9.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0. 여성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ㆍ조정 11. 여성백서의 발간 12.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13. 여성발전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4.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15.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3.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에 관한 연구ㆍ개선 4.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5. 정책분석ㆍ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6.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7.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8.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9. 여성주간의 운영 ⑤인력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인력 개발분야 정책개발ㆍ협의 및 제도 개선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지원 5. 여성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여성인력 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 구축 7.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정책개발 ⑥인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여성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여성의 일자리 창출ㆍ확대 사업의 지원 5. 여성의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6. 여성창업자금의 지원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ㆍ지원 제7조 (권익증진국) ①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인권보호과, 교류협력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권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3.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4.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 계획 수립 및 지원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6.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8.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지원ㆍ육성 9. 성매매 방지 상담원 교육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2.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ㆍ육성 3.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 기관 담당자의 교육 4.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 6.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7.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및 지원 8. 성희롱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10.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1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지원 12. 그 밖에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⑤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사업의 지원 3. 여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4. 여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 여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9.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10.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11.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2.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14. 여성 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ㆍ보급 ⑥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협의 3.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6.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 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사전시관의 운영ㆍ관리 제8조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여성부장관은 별표에 따라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행정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④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및 「여성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068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으로 여성부의 기능이 축소 조정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실ㆍ국 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실ㆍ국 밑에 두던 팀을 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부령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제4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관리 6.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7. 소관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4.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주요 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6.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7.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ㆍ평가 9.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10. 부내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여성부 소관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여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 여성 관련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0. 부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1.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13. 부내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4.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5. 여성공익포탈사이트(위민넷)의 운영ㆍ관리 16. 홈페이지 기획ㆍ조정 및 자료관리 17.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제6조 (여성정책국) ①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여성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성별영향평가과, 인력개발기획과 및 인력개발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6.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7.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8.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9.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0. 여성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ㆍ조정 11. 여성백서의 발간 12.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13. 여성발전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4.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15.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3.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에 관한 연구ㆍ개선 4.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5. 정책분석ㆍ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6.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7.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8.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9. 여성주간의 운영 ⑤인력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인력 개발분야 정책개발ㆍ협의 및 제도 개선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지원 5. 여성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여성인력 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 구축 7.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정책개발 ⑥인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여성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여성의 일자리 창출ㆍ확대 사업의 지원 5. 여성의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6. 여성창업자금의 지원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ㆍ지원 제7조 (권익증진국) ①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인권보호과, 교류협력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권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3.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4.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 계획 수립 및 지원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6.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8.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지원ㆍ육성 9. 성매매 방지 상담원 교육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2.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ㆍ육성 3.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 기관 담당자의 교육 4.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 6.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7.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및 지원 8. 성희롱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10.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1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지원 12. 그 밖에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⑤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사업의 지원 3. 여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4. 여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 여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9.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10.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11.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2.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14. 여성 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ㆍ보급 ⑥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협의 3.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6.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 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사전시관의 운영ㆍ관리 제8조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여성부장관은 별표에 따라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행정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④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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