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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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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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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책홍보관리본부)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관리관으로,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인사기획팀, 재정기획팀, 성과관리팀, 정보화전략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혁신인사기획팀장·재정기획팀장·성과관리팀장 및 정보화전략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국제협력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③ 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6. 삭제 <2005·12·29>
7. 삭제 <2005·12·29>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관리
6.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⑤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주요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2.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4.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5.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6. 부내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⑥ 정보화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자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3.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5.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6. 위민넷 운영·관리
7. 홈페이지 기획·조정 및 자료관리
⑦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등 여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4.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의 여성국제활동의 지원
9. 여성 및 가족 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⑧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9>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주요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사이버 홍보 및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의 운영
5.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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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성정책본부)
① 여성정책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여성인력기획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② 여성정책본부에 정책기획평가팀, 인력개발기획팀, 인력개발지원팀, 양성평등문화팀 및 협력지원팀을 두되, 정책기획평가팀장·인력개발기획팀장·인력개발지원팀장 및 협력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양성평등문화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③ 정정책기획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3.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6.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7.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8.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9. 삭제 <2005·12·29>
10. 삭제 <2005·12·29>
11. 삭제 <2005·12·29>
12.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3. 여성정책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14. 여성백서의 발간
14의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4의3.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14의4.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에 관한 연구·개선
14의5.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14의6.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14의7.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1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개발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인력개발분야 정책개발·협의 및 제도개선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5. 여성인력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6. 여성인력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구축
7. 삭제 <2005·12·29>
8. 삭제 <2005·12·29>
9. 삭제 <2005·12·29>
10.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⑤ 인력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청년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여성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여성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5. 여성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6. 여성창업자금의 지원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
⑥ 양성평등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2·29>
1.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2.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4. 여성주간의 운영
5.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7.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⑦ 협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2·29>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 사업의 지원
3.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4.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
6.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사전시관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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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족정책국)
① 가족정책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가족정책국에 가족정책팀, 가족지원팀 및 가족문화팀를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③ 가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3. 가족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자녀양육 지원
6.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7.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8.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9. 가족백서의 발간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가족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단기 발전방안의 수립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3.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 양성 및 교육훈련
4. 모·부자 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5. 모·부자가정 지원 및 모·부자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6.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7.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보건복지부 소관 위기가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⑤ 가족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2.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3.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6. 가정의 날 운영
7.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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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육정책국)
① 보육정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보육정책국에 보육정책팀, 보육재정팀 및 보육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③ 보육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3.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5.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6.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9. 보육에 대한 홍보
10. 보육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육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2.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보육예산의 정산 및 결산
4. 표준보육단가의 산출
5.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6.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7.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8. 중앙보육정보센터의 관리
9.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10. 보육통계의 발간 및 관리
⑤ 보육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3.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4. 보육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5. 보육정보망의 구축·운영
6.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관리
7.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
8.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9.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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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팀, 인권보호팀 및 복지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③ 권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3. 성매매방지 대책의 수립·추진
4.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7.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8. 삭제 <2005·12·29>
9. 삭제 ,2005·12·29>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권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3.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4.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업무
7.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및 지원
7의2. 성희롱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의3.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8. 그 밖에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⑤ 복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협의
3.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일본군 위안부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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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서기관 1인, 행정사무관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8인(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인,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인, 행정주사 2인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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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여성가족부령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조직의 유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실ㆍ국 체제를 본부ㆍ국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209호, 2005.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본부ㆍ국 밑에 팀을 도입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동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3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 제목 "(정책홍보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본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고,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절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인사기획팀, 재정기획팀, 성과관리팀, 정보화전략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혁신인사기획팀장ㆍ재정기획팀장ㆍ성과관리팀장 및 정보화전략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목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국제협력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9호중 "실내 다른 기획관ㆍ담당관 및 팀장"을 "본부내 다른 팀"으로 한다. 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성과관리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2.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ㆍ평가 5.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6. 부내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⑥정보화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자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3.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5.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6. 위민넷 운영ㆍ관리 7. 홈페이지 기획ㆍ조정 및 자료관리 ⑦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등 여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4.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의 여성국제활동의 지원 9. 여성 및 가족 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ㆍ보급 ⑧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주요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사이버 홍보 및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의 운영 5.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의 평가 제4조의 제목 "(여성정책국)"을 "(여성정책본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여성정책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여성인력기획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여성정책본부에 정책기획평가팀, 인력개발기획팀, 인력개발지원팀, 양성평등문화팀 및 협력지원팀을 두되, 정책기획평가팀장ㆍ인력개발기획팀장ㆍ인력개발지원팀장 및 협력지원팀을 두되, 정책기획평가팀장ㆍ인력개발기획팀장ㆍ인력개발지원팀장 및 협력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양성평등문화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정책총괄과장"을 "정책기획평가팀장"으로 하고, 동항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에 제14호의 2 내지 제14호의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5호중 "국내 다른 과"를 "본부내 다른 팀"으로 한다. 14의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14의3.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14의4.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에 관한 연구ㆍ개선 14의5.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14의6. 정책분석ㆍ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14의7.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인력개발과장"은 "인력개발기획팀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협의"를 "협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며, 동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5. 여성인력양성ㆍ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인력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청년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여성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여성 일자리 창출ㆍ확대 사업의 지원 5. 여성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6. 여성창업자금의 지원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ㆍ지원 제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양성평등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2.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4. 여성주간의 운영 5. 여성발전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7.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⑦협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 사업의 지원 3.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4.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 6.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사전시관의 운영ㆍ관리 제5조제2항중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가족문화과"를 "가족정책팀, 가족지원팀 및 가족문화팀"으로,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무중 "가족정책과장"을 "가족정책팀장"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과"를 "팀"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문중 "가족지원과장"을 "가족지원팀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무중 "가족문화과장"을 "가족문화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보육기획과, 보육재정과 및 보육지원과를"을 "보육정책팀, 보육재정팀 및 보육지원팀"으로,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문중 "보육기획과장"을 "보육정책팀장"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과"를 "팀"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문중 "보육재정과장"을 "보육재정팀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문중 "보육지원과장"을 "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팀, 인권보호팀 및 복지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목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문중 "권익기획과장"을 "권익기획팀장"으로 하고, 동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0호중 "과"를 "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문중 "인권복지과장"은 "인권보호팀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성희롱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의3.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복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협의 3.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일본군 위안부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제9조중 "여성정책국장"을 "여성인력기획관"으로 한다. [별표개정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조직의 유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실ㆍ국 체제를 본부ㆍ국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209호, 2005.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본부ㆍ국 밑에 팀을 도입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동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3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 제목 "(정책홍보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본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고,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절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인사기획팀, 재정기획팀, 성과관리팀, 정보화전략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혁신인사기획팀장ㆍ재정기획팀장ㆍ성과관리팀장 및 정보화전략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목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국제협력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9호중 "실내 다른 기획관ㆍ담당관 및 팀장"을 "본부내 다른 팀"으로 한다. 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성과관리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2.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ㆍ평가 5.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6. 부내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⑥정보화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자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3.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5.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6. 위민넷 운영ㆍ관리 7. 홈페이지 기획ㆍ조정 및 자료관리 ⑦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등 여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4.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의 여성국제활동의 지원 9. 여성 및 가족 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ㆍ보급 ⑧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주요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사이버 홍보 및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의 운영 5.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의 평가 제4조의 제목 "(여성정책국)"을 "(여성정책본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여성정책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여성인력기획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여성정책본부에 정책기획평가팀, 인력개발기획팀, 인력개발지원팀, 양성평등문화팀 및 협력지원팀을 두되, 정책기획평가팀장ㆍ인력개발기획팀장ㆍ인력개발지원팀장 및 협력지원팀을 두되, 정책기획평가팀장ㆍ인력개발기획팀장ㆍ인력개발지원팀장 및 협력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양성평등문화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정책총괄과장"을 "정책기획평가팀장"으로 하고, 동항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에 제14호의 2 내지 제14호의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5호중 "국내 다른 과"를 "본부내 다른 팀"으로 한다. 14의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14의3.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14의4.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에 관한 연구ㆍ개선 14의5.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14의6. 정책분석ㆍ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14의7.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인력개발과장"은 "인력개발기획팀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협의"를 "협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며, 동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5. 여성인력양성ㆍ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인력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청년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여성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여성 일자리 창출ㆍ확대 사업의 지원 5. 여성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6. 여성창업자금의 지원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ㆍ지원 제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양성평등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2.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4. 여성주간의 운영 5. 여성발전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7.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⑦협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 사업의 지원 3.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4.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 6.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사전시관의 운영ㆍ관리 제5조제2항중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가족문화과"를 "가족정책팀, 가족지원팀 및 가족문화팀"으로,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무중 "가족정책과장"을 "가족정책팀장"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과"를 "팀"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문중 "가족지원과장"을 "가족지원팀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무중 "가족문화과장"을 "가족문화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보육기획과, 보육재정과 및 보육지원과를"을 "보육정책팀, 보육재정팀 및 보육지원팀"으로,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문중 "보육기획과장"을 "보육정책팀장"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과"를 "팀"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문중 "보육재정과장"을 "보육재정팀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문중 "보육지원과장"을 "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팀, 인권보호팀 및 복지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목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문중 "권익기획과장"을 "권익기획팀장"으로 하고, 동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0호중 "과"를 "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문중 "인권복지과장"은 "인권보호팀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성희롱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의3.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복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협의 3.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일본군 위안부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제9조중 "여성정책국장"을 "여성인력기획관"으로 한다. [별표개정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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