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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제정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정책홍보관리실)
①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및 정보화팀장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며, 대외협력관 밑에 협력지원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정보화팀장, 정책홍보팀장 및 협력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7.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9. 그 밖에 실내 다른 기획관·담당관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관리
6.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⑤ 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여성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자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3.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5.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⑥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주요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사이버 홍보 및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
5.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의 평가
⑦ 협력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외협력관을 보좌한다.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 사업의 지원
3.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4.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사전시관의 운영·관리
⑧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외협력관을 보좌한다.
1. 여성 및 가족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 및 가족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 여성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4. 여성 및 가족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의 여성국제활동의 지원
9. 여성 및 가족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제4조(여성정책국)
① 여성정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여성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인력개발과 및 성별영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3.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6.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7.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8.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9.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10.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11.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12.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3. 여성정책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14. 여성백서의 발간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인력개발분야 정책개발·협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4. 여성인력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5.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6. 여성인력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구축
7.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
8.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9.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10.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⑤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3.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에 관한 연구·개선
4.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5.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6.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제5조(가족정책국)
① 가족정책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가족정책국에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가족문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3. 가족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자녀양육 지원
6.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7.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8.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9. 가족백서의 발간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단기 발전방안의 수립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3.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 양성 및 교육훈련
4. 모·부자 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5. 모·부자가정 지원 및 모·부자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6.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7.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보건복지부 소관 위기가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⑤ 가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2.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3.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6. 가정의 날 운영
7.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제6조(보육정책국)
① 보육정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보육정책국에 보육기획과, 보육재정과 및 보육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3.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5.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6.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9. 보육에 대한 홍보
10. 보육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2.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보육예산의 정산 및 결산
4. 표준보육단가의 산출
5.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6.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7.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8. 중앙보육정보센터의 관리
9.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10. 보육통계의 발간 및 관리
⑤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3.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4. 보육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5. 보육정보망의 구축·운영
6.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관리
7.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
8.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9.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제7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인권복지과 및 양성평등과를 두되, 권익기획과장 및 인권복지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양성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권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3. 성매매방지 대책의 수립·추진
4.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7.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8.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9. 일본군 위안부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3.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4.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업무
7.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양성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2. 성희롱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4.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5.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6. 여성주간의 운영
제8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서기관 1인, 행정사무관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8인(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인,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인, 행정주사 2인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국장을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③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6호, 제5조제5항, 제17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의 (가)①·(사)②, 별표 8의 제1호바목의 (2),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