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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5·6·30]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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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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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경부령 제176호에 의해 제1조의4로 이동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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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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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6·30]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폐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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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의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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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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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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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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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사항목)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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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도(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6·30]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오염원인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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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9조의3(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정화공사 착공일 7일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범위(도면을 포함한다)

2. 토양오염물질 및 오염정도

3. 정화방법 및 정화일정

4. 시공할 토양정화업자

5.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6. 그 밖에 오염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의 증감 또는 오염정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3.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본조신설 2005·6·30]

제19조의4(검증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수료는 검증의 단계별로 소요되는 인건비·시험분석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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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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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리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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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염원인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개선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사업개시일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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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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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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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40시간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24시간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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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교육계획 등)

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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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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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6·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부칙 <2002ㆍ8ㆍ17 환경부령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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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6·30 환경부령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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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별표 3] 토양오염대책기준

[별표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별표 5]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

[별표 6] 시료채취 방법 등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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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재결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신고필증

[별지 제7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 통보

[별지 제9호서식] 이행보고서(시정명령,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별지 제9호의2서식]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토양정화업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별지 제19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

[별지 제20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