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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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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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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입자·수입실적(물량 및 금액을 말한다) 및 예상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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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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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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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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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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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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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

3.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판매·생산·생산성·가동률·이윤·손실·고용·재고·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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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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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0·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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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0·2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대상산업이 농림수산업으로서 계절성·부패성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1>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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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검토를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6월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1월전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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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세이프가드조치연장 등의 신청)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연장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 한한다)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6월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국내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

2. 당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추진실적

3. 그 밖에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본조신설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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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제외하며, 이하 "중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수입증가", "국내산업" 및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무역전환"이라 함은 다른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 행한 양자협의나 중국에 대하여 행한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당해 물품의 수입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격·시장점유율·수급 등을 포함한다)

3. 중국 또는 다른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의하여 취하여지거나 제안된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내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당해 물품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전에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제7항의 판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건변화로 인하여 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국과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월 이내에 당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조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 여부

2.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의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3.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⑨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무역전환의 규모가 중대한지 여부

2.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이 무역전환의 발생원인이 되는지 여부

⑩ 무역위원회는 제8항 또는 제9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의 사실상 또는 급박한 증가 여부

2. 중국 또는 다른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의하여 취하여지거나 제안된 조치의 내용 및 범위

3. 제2호의 조치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입량의 사실상 또는 급박한 증가 여부

4. 당해 물품에 관한 국내 수요·공급 상태

5. 당해 물품에 대한 중국의 국가별 수출현황

⑪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교란의 존재 또는 우려 여부

2. 당해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의 수입이 시장교란에 미치는 영향

⑫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동 또는 조사대상 수출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 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중국과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

⑬ 무역위원회는 당해 물품이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등과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⑭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⑮ 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개시결정·종결 및 특별세이프가드조치·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건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⑯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항 각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1조의2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6월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무역위원회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1월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1월 이내(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경우에는 조치가 종료되기 전을 말한다)에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중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⑱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시행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응하여 당해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행조치를 종결하여야 하며, 세계무역기구회원국으로부터 당해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등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중대한 무역전환이 지속되는지를 판단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변경·철회·유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⑲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국과의 합의 등으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21]

제22조의3(칠레공화국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칠레공화국정부(이하 "칠레"라 한다)와 체결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과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제3.12조 (Article 3.12)에 의하여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 또는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서 "수입증가", "국내산업" 및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

3. 당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정도 및 기간

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당해 물품의 수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제6항의 판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건변화로 인하여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칠레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월 이내에 당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조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 여부

2.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가 심각한지 여부 또는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⑧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칠레와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

⑨ 무역위원회는 당해 물품이 법 제22조의3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 이내에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⑩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⑪ 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개시결정·종결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건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칠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 각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1조의2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6월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되기 1월전까지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1월 이내(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경우에는 조치가 종료되기 전을 말한다)에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시행을 위하여 칠레와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 준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0·21]

제22조의4(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신청)

①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서 "국제무역규범"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그 부속서를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가 교역상대국과 체결한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관련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협회 또는 단체의 신청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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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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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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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0ㆍ21 대령18565>

[별표 1] 위반행위의 과징금부과기준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