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7-06-1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6-30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
좌동 |
|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 좌동 |
|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 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 좌동 |
|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 좌동 |
|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좌동 |
|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좌동 |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좌동 |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좌동 |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좌동 |
|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8] | 좌동 |
|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
| 1.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1억원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좌동 |
| 3.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 한다. <개정 2007·6·18> |
좌동 |
|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 좌동 |
| ① 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 좌동 |
|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 좌동 |
| 3.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 좌동 |
|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8] | 좌동 |
|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 좌동 |
|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 좌동 |
|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등 | 좌동 |
| 5의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좌동 |
|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조언 | 좌동 |
|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 좌동 |
| 8.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출입·검사·질문 | 좌동 |
| 9.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 좌동 |
| 10.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 | 좌동 |
|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8>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6ㆍ18 대령200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별표 2(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제2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구ㆍ신분류 연계표에 따른 신부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이하 생략 |
|
|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