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제2조(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7·3·22>

제3조(확인의 요청 등)

제4조(검진)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진일시와 검진장소를 정하여검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제5조(등록 및 통지) 관할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진)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나 검진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7>[전문개정 2000·2·23]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8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 등)

제10조(수당지급대상자의 교육보호 등)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7>

제11조(수당등의 환수)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13조 삭제 <2006·3·10>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제1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권한에 한한다. <개정 2000·2·23, 2006·6·29, 200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