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제2조(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제3조(확인의 요청 등)

제4조(검진)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진일시와 검진장소를 정하여검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제5조(등록 및 통지) 관할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진)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나 검진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7>[전문개정 2000·2·23]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 등)

제10조(수당지급대상자의 교육보호 등)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7>

제11조(수당등의 환수)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13조(수당지급 정지대상 및 법 적용배제대상 범죄)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제1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