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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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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2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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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
좌동 |
| 제2조(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
제2조(등록의 신청) |
| 제3조(확인의 요청 등) | 좌동 |
| ① 관할청장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복무사실확인대상자"라 한다)에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 좌동 |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 좌동 |
|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사망자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실여부를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③ 관할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본다. <개정 2000·6·27> | 좌동 |
| 제4조(검진)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진일시와 검진장소를 정하여검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의뢰받은 경우 | 좌동 |
| 2.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송부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정에서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제5조(등록 및 통지) 관할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재검진) | 좌동 |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나 검진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7>[전문개정 2000·2·23] |
좌동 |
|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좌동 |
| ① 관할청장등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 좌동 |
| ② 관할청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위탁하여 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일시 및장소를 정한 후 이를 그 진료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5·12·28> | 좌동 |
|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장·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국가유공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신설 2005·12·28> | 좌동 |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6·27, 2005·1·17> | 좌동 |
| 제8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가 그 후에 당해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 받은 자 | 좌동 |
|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좌동 |
|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한 가장 높은 빈도의 상이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 | 좌동 |
|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다만,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9] | 좌동 |
|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별표 1 및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8> | 좌동 |
| ② 삭제 <2000·2·23> | 좌동 |
| ③ 삭제 <2001·1·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조의 규정에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1·1·8>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0조와 제32조의2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1·8, 2005·1·17> | 좌동 |
| 제10조(수당지급대상자의 교육보호 등)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7> |
좌동 |
| 제11조(수당등의 환수) | 좌동 |
| ① 관할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환수하여야 할 수당과 입학금·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등을 받은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의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의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재통보된 경우 | 좌동 |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자의질병명·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 좌동 |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17>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6·3·10> |
좌동 |
|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까지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 좌동 |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자를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1·17> | 좌동 |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의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2·23, 2006·6·29> |
제16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4조제1항 및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수리 | 좌동 |
|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요청 및 확인통보서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의 의뢰 | 좌동 |
|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통지 | 좌동 |
| 5.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통보서의수리 | 좌동 |
| 6. 법 제4조제7항,법 제7조제5항 및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통지 | 6. 법 제4조제7항, 법 제7조제5항,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통지와 재검진 신청서의 수리 및 재검진 의뢰 |
| 7. 법 제4조제8항,법 제7조제5항 및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자로결정된 자의 등록 | 좌동 |
| 8. 법 제6조제1항의 규정과 이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재심·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 | 좌동 |
| 8의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 좌동 |
| 9.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실시 | 9.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및 진료대상자에 대한 통지 |
| 10. 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통보서의수리 | 좌동 |
| 11.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 | 좌동 |
| 12.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및취업보호 | 좌동 |
| 13.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 좌동 |
| 1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환수1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1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정지1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18.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의확인요구 | 좌동 |
부칙 <2007ㆍ1ㆍ19 대령198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50>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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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 좌동 |
| [별표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