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4. 중소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제조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로부터 취득한 해당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해당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양도)한 중소제조업체(시설대여 기간 중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라 시설대여계약을 양수한 중소제조업체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전문개정 2009·8·5]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 구매(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하여 발생한 채권액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융통)금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4. 연불(연불)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제16조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1.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전문개정 2009·8·5]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자 [전문개정 2009·8·5]

1. 정관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제4조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2.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신용카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1. 신용카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8·5] 6조의5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8·5]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8·5]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1.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가 확인될 것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8·5]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2.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3.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1.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2. 공모(공모),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수, 할인 또는 중개를 통한 어음의 발행 [전문개정 2009·8·5]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2.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3.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4.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사항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대상자로서 그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재조치대상자로서 그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1.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집행정지의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으로서 업무집행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직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의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각각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 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1. 해당 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2.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4. 제3호 외에 해당 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하는 그 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8·5]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둘 이상인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4.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6.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