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08·1·18>

② 및 ③삭제 <99·4·24>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9·4·24, 2001·6·30, 2003·12·30, 2004·4·19, 2008·1·18>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⑥ 시설대여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이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경과한 기간은이를 공제한다.

① 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6·29, 2008·1·18>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6·29, 2008·1·18>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잔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6·28, 2008·2·29>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8]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6·29, 2008·1·18, 2008·2·29>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8·1·18>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8>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8>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8·1·18>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8, 2008·2·29> [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는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2·6·29>

② 신용카드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다)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0, 2008·1·18>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8·1·18>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18>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라 함은 만 18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1·18>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18>

⑥ 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18>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4·19, 2008·2·29>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당해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 등을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99·4·24, 2004·4·19, 2008·1·18>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사채 또는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8>

①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8]

① 법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8]

① 법 제5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4·19, 2008·1·18>

② 법 제5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1·18>

③ 법 제50조의3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4·19, 2008·1·18>

④ 법 제50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4·19, 2008·1·18>

① 법 제50조의4제1항 전단, 법 제50조의5제1항 및 법 제50조의7제1항에서 "자산·영위업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1·18>

③ 법 제50조의4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8·1·18>

① 법 제5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6·30]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50조의7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7제2항 내지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 최대주주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주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18]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6·30>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월을, 과징금의 총액은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4·1, 2008·2·29>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8·2·29>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1·6·30]

① 삭제 < 2001·6·30>

②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1·18, 2008·2·29> [전문개정 98·4·1]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4·19, 2008·1·18,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개정 98·4·1, 99·4·24,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4·24,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24,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