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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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신용카드업법시행령 2. 시설대여업법시행령 제3조 (가맹점의 모집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겸영여신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모집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 <99·4·2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국외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전단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⑤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⑥기술개밭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한다.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⑦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⑫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2호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⑮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1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7>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단서 및 제6조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18>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 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9>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2>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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