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종합시책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품질경영 관련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에 품질경영시·도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의 환경 조성에 대한 기업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등에 품질경영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또는 품질경영시·도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공산품의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하여 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장비·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를 공산품안전관리 우수자로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 및 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⑨ 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당해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표시된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공산품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위해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공산품안전정보망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파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당해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산품의 제조설비·당해 공산품·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인정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은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고지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