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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4-10-22 법률제7237호

전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15호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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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22>

1. "품질경영"이라 함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품질경영체제"라 함은 기업등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품질경영을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3. "국제기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국제규격을 말한다.

5. "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함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품질경영종합시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등의 품질경영 기본방향

2.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품질경영관련 법인, 공공기관또는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의 환경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수집·건의

4. 외국의 품질경영 관련 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5. 기타 품질경영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의 환경 조성에 대한 기업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기업등에 품질경영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가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지원업무를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품질경영 정보화의 구축 및 확산

3.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4.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5. 기타 품질경영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지원기관이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등)

①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에 현저한 성과를거둔 기업등, 생산현장의 소집단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등, 생산현장의 소집단 또는 개인의 선정과 포상 기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를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이를 할 수 있다.

1. 인증

2.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

3. 기타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인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품질표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는 그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당해 공산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권고할 수 있다.

제9조(안전검사)

①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하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라 한다)을제조하는 자(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당해 공산품에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한다)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계속하여 안전을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있거나 유통중인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의 안전검사 및 제3항의 정기검사 등을 행함에 있어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및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 등)

①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하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22]

제10조(안전검사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것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받은 것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형식승인·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것

5.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검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및 종류

2. 성분·성능·규격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

3. 검사방법

4. 표시사항 및 방법

③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한다)는 안전검사기준에서 당해 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연령 또는 용도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를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 안전검사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한 때

4.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때

5. 안전검사기준에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검사의 표시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공산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물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이하 "안전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영업자"라 한다)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안전검사표시 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물의 안전검사표시등을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안전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안전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안전검사표시등이 없을 때에는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개선·파기 또는 수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 또는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공산품의 안전검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외의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공산품에 대하여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검정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산품의 안전을 검정하는 사업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한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보전사업

3. 기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정설비 및 검정체제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기준을 갖춘 법인또는 단체중에서 안전검정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정기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검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안전검사제도와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또는 영업자에게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판매·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창고 기타 필요한장소에 출입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설비·안전검사대상공산품·서류·장부,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검사표시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표시등이 없는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수입·진열·보관 또는 사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개선·파기·수거명령, 공표 또는 교환·환불·수리명령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의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면제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정기관·안전검사기관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사를 행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검사를 받은 자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수입한 자

5.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기간중에 안전검사를 행한 자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표시등 또는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표시등이 없는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거나영업에 사용한 자

제21조의2(벌칙)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0·22]

제22조(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표시등을 임의로변경하거나 삭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기준에 맞지아니하는 자에게 공산품을 판매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방해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또는 질문을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자원부장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연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2004·10·22 법72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