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품질경영종합시책)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제6조(품질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8조(품질표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는 그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당해 공산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권고할 수 있다.

제9조(안전검사)

제10조(안전검사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있다.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

제1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안전검사의 표시 등)

제14조(안전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제15조(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제16조(공산품의 안전검정)

제17조(검사 등)

제18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의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정기관·안전검사기관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표시등을 임의로변경하거나 삭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