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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10-04 법률제8050호(국가재정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0 법률제72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25 法律第666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제정 1999-01-29 法律第571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責任運營機關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責任運營機關의組織·人事·豫算·會計 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行政運營의 효율성과行政서비스의 質的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정의) ① 이 法에서 "責任運營機關"이라 함은 政府가 수행하는 事務중 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競爭原理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事務에 대하여 責任運營機關의 長에게 行政 및 財政상의 自律性을 부여하고 그 運營成果에 대하여 責任을 지도록 하는 行政機關을 말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5·12·29>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과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4·12·30, 2005·12·29> 1. 행정형기관: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2. 기업형기관: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④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제3조(운영원칙) ① 責任運營機關은 소속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事業目標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機關運營의 獨立性과 自律性이 보장된다. <개정 2005·12·29> ② 責任運營機關의 長(이하 "機關長"이라 한다)은 당해 機關의 經營革新을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4조(責任運營機關의 設置) ① 責任運營機關은 그 事務가 다음 各號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大統領令으로設置한다. 1. 機關의 主된 事務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行政서비스를 제공하고成果測定基準의 開發과 成果의 測定이 가능한 事務 2. 機關運營에 필요한 財政收入의 전부 또는 일부를 自體確保할 수 있는 事務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企劃豫算處 및 해당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第1項의規定에 의한 責任運營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은 해당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事務중 責任運營機關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責任運營機關의 設置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責任運營機關의 組織·운영·豫算 및 會計에 관하여 이 法과 다른 法律의 規定이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地方自治團體에의 責任運營機關 制度의 導入) 敎育人的資源部長官, 行政自治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의 취지에 따라地方自治團體에 責任運營機關에 관한 制度를 導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7조(機關長의 採用) ① 機關長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公開募集 節次에 따라 行政이나 경영에 관한 知識·能力 또는 관련분야의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契約職公務員으로 採用한다. ② 機關長의 採用要件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行政自治部長官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관장의 채용기관은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 機關長의 公開募集 및 採用節次와 採用契約의 내용, 採用契約의 解止事由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經歷職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關長으로 採用되기 위하여 退職한 경우에 採用期間이 만료되거나 採用契約이 解止된 때에는 退職시에 在職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經歷職公務員으로 우선하여 特別採用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採用契約이 解止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제8조(機關長의 責務) 機關長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체결한 採用契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機關運營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財政의 經濟性 提高 및 서비스의 質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機關長의 報酬) 機關長의 報酬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基本運營規程) ① 機關長은 法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한 基本運營規程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基本運營規程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2005·12·29> ② 基本運營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1. 所管業務 및 그 執行節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所屬機關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公務員의 定員運營에 관한 사항 3. 소속 公務員의 人事運營에 관한 사항 4. 豫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11조(事業目標 및 事業運營計劃 등)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財政의 經濟性 提高, 서비스 수준의 향상, 經營合理化 등에 관한 事業目標를 정하여 이를 機關長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機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여된 事業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事業運營計劃을 수립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運營計劃을 승인하는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9> ④ 機關長은 事業運營計劃에 따라 年度別로 事業計劃을 수립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事業計劃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事業成果의 目標와 이를 객관적으로 測定할 수 있는 成果測定指標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責任運營機關의 事業成果의 評價 기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5·12·29>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5·12·29>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5·12·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審議事項·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13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① 審議會의 評價結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存續여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 관련制度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評價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 소속하에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신설 2005·12·29> 1.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5·12·2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05·12·29>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5·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⑥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5·12·29> ⑦ 行政自治部長官은 委員會의 審議·評價結果를 토대로 企劃豫算處와 協議를 거쳐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의 存續여부 등을 해당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5·12·29>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의 審議·評價事項, 구성·운영 및 評價對象機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14조(評價結果의 반영) ① 機關長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評價結果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行政自治部長官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委員會 및 審議會의 評價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15조(所屬機關 및 下部組織의 設置)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所屬機關의 下部組織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③ 삭제 <2002·3·25>

제16조(公務員의 定員)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公務員의 總 定員의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種類別·계급별 정원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4·12·30, 2005·12·29> ② 機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種類別·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거나 調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計劃을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種類別·階級別 정원계획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계획에 관하여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제17조(契約職公務員의 活用) ① 業務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所屬機關의 所屬機關長·하부조직은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員의 일부를 契約職公務員으로 採用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18조(任用權者)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국가공무원법」 第32條第1項 및 第2項 기타 公務員 人事關係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公務員에 대한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개정 2005·12·29>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公務員에 대한 任用權의 일부를 機關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19조(任用試驗)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公務員의 任用試驗은 機關長이 실시한다. 다만, 機關長이 單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試驗實施機關의 長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다른 機關의 長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採用試驗을 실시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應試資格·選拔豫定人員·試驗方法·時期 및 場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經歷職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試驗 외에는 競爭의 원칙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採用試驗의 公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20조(機關間 人事交流)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 中央行政機關 및 그 所屬機關間公務員의 轉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機關長과 協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經歷職公務員이 다른 行政機關의 經歷職公務員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되기 위하여는 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人事關係法令이 정하는 特別採用試驗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任用豫定職級은 해당 人事關係法令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③ 다른 法律에 의하여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된 者가 다시 다른 行政機關의 經歷職公務員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된 후 昇進任用된 者에 대하여는 第2項 後段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29>

제21조(缺員補充)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經歷職公務員이 休職하거나 派遣된 경우에는 休職 또는 派遣期間동안 契約職公務員을 採用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22조(勤務實績의 評定) ① 機關長은 定期 또는 수시로 소속 公務員의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評定하여 報酬決定 및 人事管理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 등에 대한 評定要素·評定方法·評定時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제23조(昇進) ① 階級間 승진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 등의 實證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② 昇進所要最低年數 및 昇進의 제한을 제외한 昇進任用對象者의 決定方法에 관한 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제24조(特別採用에 대한 特例) 「국가공무원법」 第28條第2項第1號에 規定된 사유로 인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公務員으로의 特別採用은 退職 당시 당해 소속책임운영기관에 在職하던 者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제25조(賞與金의 지급) 機關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評價結果에 따라 소속 機關別·下部組織別 또는 個人別로 賞與金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책임운영기관 所屬 公務員의 人事管理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公務員 人事關係法令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29>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기업형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제28조(計定의 구분) ① 特別會計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計定을 구분한다. <개정 2005·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定의 명칭·내용 기타 計定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特別會計의 豫算 및 決算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組織別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29조(特別會計의 運用·管理) 特別會計는 計定別로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運用하고, 企劃豫算處長官이 이를 統合하여 관리한다. <改正 99·5·24>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기업형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위하여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형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본조신설 2002·3·25]

제30조(「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등) ① 기업형기관의 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政府企業으로 본다. <개정 2004·12·30, 2005·12·29> ② 特別會計의 豫算 및 會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예산회계법」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2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5·12·29>

제31조(豫算內容의 구분) 特別會計의 豫算內容중 企業豫算會計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定損益計算書 및 資本計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門別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32조(歲入과 歲出) ① 特別會計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련 收入 2. 前年度 移越金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4. 費用負擔金 5. 一時借入金 6. 기타 사업과 관련된 收入金 ② 特別會計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經費 2. 施設·裝備 등의 購入·設置·管理·運用에 필요한 經費 3. 一時借入金의 償還金 및 利子 4. 기타 支出金

제33조(一般會計 등으로부터의 轉入)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自體의 收入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審議會의 評價를 거쳐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常的 性格의 經費를 一般會計 등에 計上하여 特別會計에 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運營計劃에 포함된 投資經費중 一般會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經費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常的 性格의 經費 외에 별도로 이를 一般會計 등에 計上하여 特別會計에 轉入할 수 있다.

제34조(豫算案編成指針)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編成指針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4·12·30, 2005·12·29, 2006·10·4>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기준 및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4·12·30>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제36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기업예산회계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豫算執行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總額 범위안에서 각 科目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2·29, 2006·10·4> ② 기관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전용한 때에는 科目別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明細書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재정경제부장관·企劃豫算處長官 및 監査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2004·12·30>

제3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전문개정 2004·12·30]

제38조(이익 및 損失의 처분) ① 特別會計는 매 會計年度의 決算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利益剩餘金으로 積立하고 缺損이 생긴 경우에는 利益剩餘金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機關長의 經營能力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審議會 또는 委員會가 인정한 利益金은 事業運營計劃期間중 당해 計劃에 정하여진 用途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缺損이 利益剩餘金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은 移越缺損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4·12·30>

제39조(費用負擔)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政策的 目的 또는 公共目的을 위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料金 및 手數料를 減免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 그 費用負擔의 원인을 제공한 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者로 하여금 그 費用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이 부담하여야 할 費用은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당해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이 協議하여 이를 정한다.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제41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이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44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목표 부여,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관련 제도 및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⑦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45조(심의결과의 반영)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및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운영위원회 및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46조(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그 밖의 정부조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47조(인사관리)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3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운영심의회 또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