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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제정 1999-01-29 法律第571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責任運營機關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責任運營機關의組織·人事·豫算·會計 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行政運營의 효율성과行政서비스의 質的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責任運營機關"이라 함은 政府가 수행하는 事務중 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競爭原理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事務에 대하여 責任運營機關의 長에게行政 및 財政상의 自律性을 부여하고 그 運營成果에 대하여 責任을 지도록 하는行政機關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責任運營機關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부여한 事業目標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機關運營의 獨立性과 自律性이 보장된다. ② 責任運營機關의 長(이하 "機關長"이라 한다)은 당해 機關의 經營革新을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4조(責任運營機關의 設置) ① 責任運營機關은 그 事務가 다음 各號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大統領令으로設置한다. 1. 機關의 主된 事務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行政서비스를 제공하고成果測定基準의 開發과 成果의 測定이 가능한 事務 2. 機關運營에 필요한 財政收入의 전부 또는 일부를 自體確保할 수 있는 事務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企劃豫算處 및 해당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第1項의規定에 의한 責任運營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은 해당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事務중 責任運營機關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責任運營機關의 設置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責任運營機關의 組織·운영·豫算 및 會計에 관하여 이 法과 다른 法律의 規定이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地方自治團體에의 責任運營機關 制度의 導入) 敎育人的資源部長官, 行政自治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의 취지에 따라地方自治團體에 責任運營機關에 관한 制度를 導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7조(機關長의 採用) ① 機關長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公開募集 節次에 따라 行政이나 경영에 관한知識·能力 또는 관련분야의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契約職公務員으로 採用한다. ② 機關長의 採用要件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行政自治部長官과 협의하여정한다. ③ 機關長의 採用期間은 3年의 범위내에서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정한다. ④ 機關長의 公開募集 및 採用節次와 採用契約의 내용, 採用契約의 解止事由 등에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經歷職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關長으로 採用되기 위하여 退職한 경우에採用期間이 만료되거나 採用契約이 解止된 때에는 退職시에 在職한 職級의經歷職公務員으로 우선하여 特別採用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採用契約이 解止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機關長의 責務) 機關長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체결한 採用契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機關運營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財政의 經濟性 提高 및 서비스의 質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機關長의 報酬) 機關長의 報酬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基本運營規程) ① 機關長은 法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責任運營機關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한基本運營規程을 작성하여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基本運營規程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基本運營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所管業務 및 그 執行節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責任運營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 下部組織運營과 公務員의 定員運營에 관한 사항 3. 소속 公務員의 人事運營에 관한 사항 4. 豫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11조(事業目標 및 事業運營計劃 등)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속 責任運營機關別로 財政의 經濟性 提高, 서비스 수준의향상, 經營合理化 등에 관한 事業目標를 정하여 이를 機關長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機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여된 事業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事業運營計劃을수립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運營計劃을 승인하는 때에는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運營機關運營審議會의 審議를거쳐야 한다. ④ 機關長은 事業運營計劃에 따라 年度別로 事業計劃을 수립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내에 이를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事業計劃에는 責任運營機關이 달성할 구체적인事業成果의 目標와 이를 객관적으로 測定할 수 있는 成果測定指標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責任運營機關運營審議會) ① 責任運營機關의 事業成果의 評價 기타 責任運營機關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審議하기 위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 소속하에 責任運營機關運營審議會(이하"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會의 審議事項·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조(責任運營機關評價委員會) ① 審議會의 評價結果, 責任運營機關의 存續여부 및 責任運營機關 관련制度의 개선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評價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 소속하에責任運營機關評價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委員會의 審議·評價結果를 토대로 企劃豫算處와 協議를거쳐 責任運營機關으로의 存續여부 등을 해당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권고할 수있다. <改正 99·5·24> ③ 委員會의 審議·評價事項, 구성·운영 및 評價對象機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評價結果의 반영) ① 機關長은 責任運營機關에 대한 評價結果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行政自治部長官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責任運營機關에 대한 委員會 및 審議會의 評價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제15조(所屬機關 및 下部組織의 設置) ① 責任運營機關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을 둘 수 있다 ② 責任運營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 下部組織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總理令 또는部令으로 정한다. ③ 機關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運營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 下部組織을 設置또는 변경하거나 分掌事務를 調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計劃을 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公務員의 定員) ① 責任運營機關에 두는 公務員의 總 定員의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種類別·職級別 定員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정한다. ② 機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運營機關의 種類別·職級別 定員을 정하거나調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計劃을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計劃중 種類別·階級別 定員에관하여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제17조(契約職公務員의 活用) ① 業務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責任運營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所屬機關長·補助機關 및 補佐機關은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② 責任運營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員의 일부를 契約職公務員으로採用할 수 있다.

제18조(任用權者)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및第2項 기타 公務員 人事關係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소관 責任運營機關 소속公務員에 대한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責任運營機關 소속 公務員에대한 任用權의 일부를 機關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任用試驗) ① 責任運營機關 소속 公務員의 任用試驗은 機關長이 실시한다. 다만, 機關長이單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試驗實施機關의 長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다른 機關의 長에게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採用試驗을 실시하는 때에는任用豫定職級·應試資格·選拔豫定人員·試驗方法·時期 및 場所 기타 필요한 사항을상당한 기간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經歷職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試驗 외에는競爭의 원칙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採用試驗의 公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採用試驗에 應試하기 위한 學歷·經歷·年齡 기타 필요한 資格要件은 大統領令으로정하고, 試驗科目 및 試驗方法에 관한 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④ 轉職試驗의 試驗科目·試驗方法 기타 轉職試驗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제20조(機關間 人事交流)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責任運營機關과 소속 中央行政機關 및 그 所屬機關間公務員의 轉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機關長과 協議하여 이를 실시할 수있다. ②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責任運營機關 소속經歷職公務員이 다른 行政機關의 經歷職公務員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되기 위하여는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人事關係法令이 정하는 特別採用試驗을 거쳐야 한다.이 경우 任用豫定職級은 해당 人事關係法令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얻어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法律에 의하여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후 責任運營機關으로 轉補 또는特別採用된 者가 다시 다른 行政機關의 經歷職公務員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되는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責任運營機關으로 轉補또는 特別採用된 후 昇進任用된 者에 대하여는 第2項 後段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적용한다.

제21조(缺員補充) 責任運營機關 소속 經歷職公務員이 休職하거나 派遣된 경우에는 休職 또는派遣期間동안 契約職公務員을 採用할 수 있다.

제22조(勤務實績의 評定) ① 機關長은 定期 또는 수시로 소속 公務員의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 등을객관적이고 엄정하게 評定하여 報酬決定 및 人事管理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 등에 대한 評定要素·評定方法·評定時期 기타 필요한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제23조(昇進) ① 階級間 昇進任用은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 등의 實證에 의한다. ② 昇進所要最低年數 및 昇進의 제한을 제외한 昇進任用對象者의 決定方法에 관한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제24조(特別採用에 대한 特例) 國家公務員法 第28條第2項第1號에 規定된 사유로인한 責任運營機關 소속 公務員으로의 特別採用은 退職 당시 당해 責任運營機關에在職하던 者에 한한다.

제25조(賞與金의 지급) 機關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評價結果에 따라 소속機關別·下部組織別 또는 個人別로 賞與金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26조(國家公務員法 등의 적용) 責任運營機關 所屬 公務員의 人事管理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國家公務員法 기타 公務員 人事關係法令을 적용한다.

제27조(特別會計의 設置) 責任運營機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이하"特別會計"라 한다)를 둔다.

제28조(計定의 구분) ① 特別會計는 責任運營機關別로 計定을 구분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定의 명칭·내용 기타 計定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特別會計의 豫算 및 決算은 責任運營機關의 組織別로 구분할 수 있다.

제29조(特別會計의 運用·管理) 特別會計는 計定別로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運用하고, 企劃豫算處長官이 이를統合하여 관리한다. <改正 99·5·24>

제30조(企業豫算會計法의 적용) ① 責任運營機關의 사업은 企業豫算會計法 第2條의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政府企業으로 본다. ② 特別會計의 豫算 및 會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企業豫算會計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제31조(豫算內容의 구분) 特別會計의 豫算內容중 企業豫算會計法 第21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推定損益計算書 및 資本計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門別로구분할 수 있다.

제32조(歲入과 歲出) ① 特別會計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련 收入 2. 前年度 移越金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4. 費用負擔金 5. 一時借入金 6. 기타 사업과 관련된 收入金 ② 特別會計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經費 2. 施設·裝備 등의 購入·設置·管理·運用에 필요한 經費 3. 一時借入金의 償還金 및 利子 4. 기타 支出金

제33조(一般會計 등으로부터의 轉入)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自體의 收入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소속 責任運營機關에대하여는 審議會의 評價를 거쳐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常的 性格의 經費를 一般會計등에 計上하여 特別會計에 轉入할 수 있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運營計劃에 포함된 投資經費중 一般會計에서 부담하도록되어 있는 經費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常的 性格의 經費 외에 별도로이를 一般會計 등에 計上하여 特別會計에 轉入할 수 있다.

제34조(豫算案編成指針) 企劃豫算處는 豫算會計法 第25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豫算案編成指針을 작성할 때에는 責任運營機關의 企業的 특수성이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改正 99·5·24>

제35조(超過收入金의 직접사용) ① 機關長은 特別會計의 歲入豫算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豫測되는 收入(이하"超過收入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超過收入金을 그 超過收入에 직접적으로관련되는 費用에 사용할 수 있다. ② 機關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收入金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및 금액을 명시한 調書를 작성하여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 승인을얻어야 한다.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收入金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이를 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 및 監査院에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5·24>

제36조(豫算의 移用·轉用)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豫算會計法 第36條 및第37條와企業豫算會計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豫算執行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會計의 計定別歲出豫算의 각각의 總額 범위안에서 각 科目 상호간에 移用하거나 轉用할 수 있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移用 또는 轉用한 때에는科目別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明細書를 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 및監査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제37조(豫算의 移越) ① 特別會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會計年度내에 支出하지 못한 經常的性格의 經費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있다. ② 企業豫算會計法 第2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38조(이익 및 損失의 처분) ① 特別會計는 매 會計年度의 決算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利益剩餘金으로積立하고 缺損이 생긴 경우에는 利益剩餘金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② 決算의 결과 機關長의 經營能力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審議會 또는委員會가 인정한 利益金은 事業運營計劃期間중 당해 計劃에 정하여진 用途의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決算의 결과 생긴 缺損이 利益剩餘金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은 移越缺損으로정리한다.

제39조(費用負擔)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政策的 目的 또는 公共目的을 위하여 責任運營機關의사업을 운영하거나 責任運營機關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料金 및 手數料를 減免하는경우에 발생하는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家·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 그 費用負擔의 원인을 제공한 者로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이 責任運營機關의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者로 하여금 그費用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이부담하여야 할 費用은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당해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團體 등이 協議하여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