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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責任運營機關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責任運營機關의組織·人事·豫算·會計 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行政運營의 효율성과行政서비스의 質的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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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정의)
① 이 法에서 "責任運營機關"이라 함은 政府가 수행하는 事務중 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競爭原理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事務에 대하여 責任運營機關의 長에게 行政 및 財政상의 自律性을 부여하고 그 運營成果에 대하여 責任을 지도록 하는 行政機關을 말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이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과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4·12·30>
1. 행정형기관 :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2. 기업형기관 :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③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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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운영원칙)
① 責任運營機關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부여한 事業目標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機關運營의 獨立性과 自律性이 보장된다.
② 責任運營機關의 長(이하 "機關長"이라 한다)은 당해 機關의 經營革新을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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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責任運營機關의 設置)
① 責任運營機關은 그 事務가 다음 各號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大統領令으로設置한다.
1. 機關의 主된 事務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行政서비스를 제공하고成果測定基準의 開發과 成果의 測定이 가능한 事務
2. 機關運營에 필요한 財政收入의 전부 또는 일부를 自體確保할 수 있는 事務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企劃豫算處 및 해당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第1項의規定에 의한 責任運營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은 해당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事務중 責任運營機關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責任運營機關의 設置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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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責任運營機關의 組織·운영·豫算 및 會計에 관하여 이 法과 다른 法律의 規定이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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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地方自治團體에의 責任運營機關 制度의 導入)
敎育人的資源部長官, 行政自治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의 취지에 따라地方自治團體에 責任運營機關에 관한 制度를 導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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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機關長의 採用)
① 機關長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公開募集 節次에 따라 行政이나 경영에 관한知識·能力 또는 관련분야의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契約職公務員으로 採用한다.
② 機關長의 採用要件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行政自治部長官과 협의하여정한다.
③ 기관장의 채용기관은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 機關長의 公開募集 및 採用節次와 採用契約의 내용, 採用契約의 解止事由 등에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經歷職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關長으로 採用되기 위하여 退職한 경우에採用期間이 만료되거나 採用契約이 解止된 때에는 退職시에 在職한 職級의經歷職公務員으로 우선하여 特別採用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採用契約이 解止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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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機關長의 責務)
機關長은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체결한 採用契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機關運營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財政의 經濟性 提高 및 서비스의 質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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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機關長의 報酬)
機關長의 報酬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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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基本運營規程)
① 機關長은 法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責任運營機關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한基本運營規程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基本運營規程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② 基本運營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1. 所管業務 및 그 執行節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責任運營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公務員의 定員運營에 관한 사항
3. 소속 公務員의 人事運營에 관한 사항
4. 豫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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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事業目標 및 事業運營計劃 등)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속 責任運營機關別로 財政의 經濟性 提高, 서비스 수준의향상, 經營合理化 등에 관한 事業目標를 정하여 이를 機關長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機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여된 事業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事業運營計劃을수립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運營計劃을 승인하는 때에는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運營機關運營審議會의 審議를거쳐야 한다.
④ 機關長은 事業運營計劃에 따라 年度別로 事業計劃을 수립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내에 이를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事業計劃에는 責任運營機關이 달성할 구체적인事業成果의 目標와 이를 객관적으로 測定할 수 있는 成果測定指標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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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責任運營機關運營審議會)
① 責任運營機關의 事業成果의 評價 기타 責任運營機關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審議하기 위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 소속하에 責任運營機關運營審議會(이하"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會의 審議事項·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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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責任運營機關評價委員會)
① 審議會의 評價結果, 責任運營機關의 存續여부 및 責任運營機關 관련制度의 개선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評價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 소속하에責任運營機關評價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委員會의 審議·評價結果를 토대로 企劃豫算處와 協議를거쳐 責任運營機關으로의 存續여부 등을 해당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권고할 수있다. <改正 99·5·24>
③ 委員會의 審議·評價事項, 구성·운영 및 評價對象機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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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評價結果의 반영)
① 機關長은 責任運營機關에 대한 評價結果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行政自治部長官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責任運營機關에 대한 委員會 및 審議會의 評價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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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所屬機關 및 下部組織의 設置)
① 責任運營機關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을 둘 수 있다
② 責任運營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 下部組織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③ 삭제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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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公務員의 定員)
① 責任運營機關에 두는 公務員의 總 定員의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種類別·계급별 정원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4·12·30>
② 機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運營機關의 種類別·계급별 정원을 정하거나調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計劃을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2·3·25>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種類別·階級別 정원계획에관하여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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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契約職公務員의 活用)
① 業務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責任運營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所屬機關長·補助機關 및 補佐機關은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② 責任運營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員의 일부를 契約職公務員으로採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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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任用權者)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및第2項 기타 公務員 人事關係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소관 責任運營機關 소속公務員에 대한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責任運營機關 소속 公務員에대한 任用權의 일부를 機關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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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任用試驗)
① 責任運營機關 소속 公務員의 任用試驗은 機關長이 실시한다. 다만, 機關長이單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試驗實施機關의 長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다른 機關의 長에게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採用試驗을 실시하는 때에는任用豫定職級·應試資格·選拔豫定人員·試驗方法·時期 및 場所 기타 필요한 사항을상당한 기간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經歷職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試驗 외에는競爭의 원칙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採用試驗의 公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採用試驗에 應試하기 위한 學歷·經歷·年齡 기타 필요한 資格要件은 大統領令으로정하고, 試驗科目 및 試驗方法에 관한 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④ 轉職試驗의 試驗科目·試驗方法 기타 轉職試驗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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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機關間 人事交流)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責任運營機關과 소속 中央行政機關 및 그 所屬機關間公務員의 轉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機關長과 協議하여 이를 실시할 수있다.
②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責任運營機關 소속經歷職公務員이 다른 行政機關의 經歷職公務員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되기 위하여는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人事關係法令이 정하는 特別採用試驗을 거쳐야 한다.이 경우 任用豫定職級은 해당 人事關係法令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얻어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法律에 의하여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후 責任運營機關으로 轉補 또는特別採用된 者가 다시 다른 行政機關의 經歷職公務員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되는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責任運營機關으로 轉補또는 特別採用된 후 昇進任用된 者에 대하여는 第2項 後段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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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缺員補充)
責任運營機關 소속 經歷職公務員이 休職하거나 派遣된 경우에는 休職 또는派遣期間동안 契約職公務員을 採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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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勤務實績의 評定)
① 機關長은 定期 또는 수시로 소속 公務員의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 등을객관적이고 엄정하게 評定하여 報酬決定 및 人事管理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 등에 대한 評定要素·評定方法·評定時期 기타 필요한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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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昇進)
① 階級間 昇進任用은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 등의 實證에 의한다.
② 昇進所要最低年數 및 昇進의 제한을 제외한 昇進任用對象者의 決定方法에 관한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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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賞與金의 지급)
機關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評價結果에 따라 소속機關別·下部組織別 또는 個人別로 賞與金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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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기업형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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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計定의 구분)
① 特別會計는 責任運營機關別로 計定을 구분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定의 명칭·내용 기타 計定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特別會計의 豫算 및 決算은 責任運營機關의 組織別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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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特別會計의 運用·管理)
特別會計는 計定別로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運用하고, 企劃豫算處長官이 이를統合하여 관리한다. <改正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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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기업형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위하여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형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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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등)
① 기업형기관의 사업은 企業豫算會計法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政府企業으로 본다. <개정 2004·12·30>
② 特別會計의 豫算 및 會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企業豫算會計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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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歲入과 歲出)
① 特別會計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련 收入
2. 前年度 移越金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4. 費用負擔金
5. 一時借入金
6. 기타 사업과 관련된 收入金
② 特別會計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經費
2. 施設·裝備 등의 購入·設置·管理·運用에 필요한 經費
3. 一時借入金의 償還金 및 利子
4. 기타 支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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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一般會計 등으로부터의 轉入)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自體의 收入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소속 責任運營機關에대하여는 審議會의 評價를 거쳐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常的 性格의 經費를 一般會計등에 計上하여 特別會計에 轉入할 수 있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運營計劃에 포함된 投資經費중 一般會計에서 부담하도록되어 있는 經費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常的 性格의 經費 외에 별도로이를 一般會計 등에 計上하여 特別會計에 轉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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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豫算案編成指針)
기획예산처장관은 豫算會計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編成指針을 작성할 때에는 責任運營機關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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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기준 및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4·12·30>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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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 예산회계법 제37조와 企業豫算會計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豫算執行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總額 범위안에서 각 科目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 기관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전용한 때에는 科目別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明細書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재정경제부장관·企劃豫算處長官 및 監査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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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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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이익 및 損失의 처분)
① 特別會計는 매 會計年度의 決算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利益剩餘金으로積立하고 缺損이 생긴 경우에는 利益剩餘金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機關長의 經營能力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審議會 또는 委員會가 인정한 利益金은 事業運營計劃期間중 당해 計劃에 정하여진 用途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缺損이 利益剩餘金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은 移越缺損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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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費用負擔)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政策的 目的 또는 公共目的을 위하여 責任運營機關의사업을 운영하거나 責任運營機關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料金 및 手數料를 減免하는경우에 발생하는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家·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 그 費用負擔의 원인을 제공한 者로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이 責任運營機關의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者로 하여금 그費用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이부담하여야 할 費用은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당해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團體 등이 協議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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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3ㆍ25 법66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0 법7259>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ㆍ제16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종전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업무의 특성에 관계없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나누어 행정형기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인사 및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법 제2조 및 제27조) (1)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를 일률적으로 특별회계로 함으로써 자체수입이 별로 없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기업예산회계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하려는 것임. (2) 책임운영기관을 주된 사무의 성질에 따라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하고,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되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보장함. (3)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예산의 운용을 달리 할 수 있게 되므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기관장의 채용기간 확대 및 최소 채용기간 보장(법 제7조제3항) (1)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짧아 기관장이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늘리려는 것임. (2)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기관장이 책임운영기관을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통합 관리(법 제16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상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상 자율성 확대(현행 제35조제2항 삭제, 법 제36조) (1) 책임운영기관에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독자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고, 재정수입중 일정비율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예산전용권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책임운영기관의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던 예산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행사하도록 함. (3) 책임운영기관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259호 責任運營機關의設置ㆍ운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責任運營機關의設置ㆍ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定義)”를 “(책임운영기관의 정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이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과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1. 행정형기관 :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2. 기업형기관 :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③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관장의 채용기관은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特別會計의 設置)”를 “(특별회계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중 “責任運營機關”을 “기업형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중 “책임운영기관”을 각각 “기업형기관”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企業豫算會計法의 적용)”을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責任運營機關”을 “기업형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중 “企劃豫算處는”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企業的 특수성”을 “특수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豫算의 移用ㆍ轉用)”을 “(예산의 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豫算會計法 第36條 및 第37條”를 “기관장은 예산회계법 제37조”로, “特別會計의 計定別 歲出豫算”을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移用하거나 轉用”을 “전용”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기관장”으로, “移用 또는 轉用”을 “전용”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ㆍ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중 “決算”를 각각 “특별회계 결산”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ㆍ제16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종전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업무의 특성에 관계없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나누어 행정형기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인사 및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법 제2조 및 제27조) (1)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를 일률적으로 특별회계로 함으로써 자체수입이 별로 없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기업예산회계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하려는 것임. (2) 책임운영기관을 주된 사무의 성질에 따라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하고,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되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보장함. (3)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예산의 운용을 달리 할 수 있게 되므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기관장의 채용기간 확대 및 최소 채용기간 보장(법 제7조제3항) (1)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짧아 기관장이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늘리려는 것임. (2)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기관장이 책임운영기관을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통합 관리(법 제16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상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상 자율성 확대(현행 제35조제2항 삭제, 법 제36조) (1) 책임운영기관에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독자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고, 재정수입중 일정비율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예산전용권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책임운영기관의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던 예산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행사하도록 함. (3) 책임운영기관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259호 責任運營機關의設置ㆍ운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責任運營機關의設置ㆍ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定義)”를 “(책임운영기관의 정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이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과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1. 행정형기관 :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2. 기업형기관 :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③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관장의 채용기관은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特別會計의 設置)”를 “(특별회계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중 “責任運營機關”을 “기업형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중 “책임운영기관”을 각각 “기업형기관”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企業豫算會計法의 적용)”을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責任運營機關”을 “기업형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중 “企劃豫算處는”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企業的 특수성”을 “특수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豫算의 移用ㆍ轉用)”을 “(예산의 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豫算會計法 第36條 및 第37條”를 “기관장은 예산회계법 제37조”로, “特別會計의 計定別 歲出豫算”을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移用하거나 轉用”을 “전용”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기관장”으로, “移用 또는 轉用”을 “전용”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ㆍ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중 “決算”를 각각 “특별회계 결산”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ㆍ제16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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