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3·24]
|
|
제2조(暴行等)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② 2인 이상이 共同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罪를 犯한 때에는 各 刑法 本條에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改正 90·12·31, 2006·3·24>
③ 이 法 違反(「형법」 各 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新設 90·12·31, 2006·3·24>
④ 제2항 및 第3項의 境遇에는 「형법」第260條第3項 및第283條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2·31, 2001·12·19, 2006·3·24>
|
|
제3조(集團的 暴行等)
① 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써 또는 團體나 集團을 假裝하여 威力을 보임으로써第2條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그 罪를犯한 者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改正 90·12·31, 2006·3·24>
② 삭제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法 違反(「형법」 各 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第1項의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3項과 같다.<新設 80·12·18, 90·12·31, 2006·3·24>
|
|
제4조(團體등의 구성·活動)
①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또는 集團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改正 90·12·31, 93·12·10, 2006·3·24>
1.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幹部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외의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各號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分의 1까지加重한다. <新設 93·12·10, 2006·3·24>
1. 「형법」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중 第136條(公務執行妨害)·第141條(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罪, 同法 第24章 殺人의罪중 第250條第1項(殺人)·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第253條(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第255條(豫備, 陰謀)의 罪,同法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중 第314條(業務妨害)·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의 罪, 同法 第38章 竊盜와 强盜의罪중 第333條(强盜)·第334條(特殊强盜)·第335條(準强盜)·第336條(略取强盜)·第337條(强盜傷害, 致傷)·第339條(强盜强姦)·第340條第1項(海上强盜) 및 第2項(海上强盜傷害, 致傷)·第341條(常習犯)·第343條(豫備, 陰謀)의 罪를 범한 者
③ 他人에게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할 것을 强要하거나 勸誘한 者는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④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團體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新設 93·12·10>
|
|
제5조(團體등의 이용·지원)
① 第4條第1項의 團體나 集團을 利用하여 이 法 또는 其他 刑罰法規에 規定된 罪를犯하게 한 者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改正 90·12·31, 93·12·10, 2006·3·24>
② 第4條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지아니한 者로서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資金을 제공한 者는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
|
제7조(虞犯者)
正當한 理由없이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供用될 憂慮가 있는 兇器 其他 危險한物件을 携帶하거나 提供 또는 斡旋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0·12·31>
|
|
제8조(正當防衛等)
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等으로 사람에게 危害를加하거나 加하려 할 때 이를 豫防 또는 防衛하기 위하여 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改正 90·12·31>
② 第1項의 境遇에 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한다.
③ 第2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
제9조(司法警察官吏의 職務遺棄)
① 司法警察官吏로서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搜査하지 아니하거나 犯人을알면서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거나 搜査上 情報를 漏洩하여 犯人의 逃走를 容易하게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0·12·31>
② 賂物의 收受, 要求 또는 約束을 하고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
제10조(司法警察官吏의 行政的 責任)
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第2條 乃至 第6條의 犯罪가 發生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를그에게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그 搜査를 怠慢히 하거나 또는 搜査能力不足 其他의理由로써 司法警察官吏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任命權者에게當該 司法警察官吏의 懲戒, 解任 또는 替任을 要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第1項의 要求가 있을 境遇에는 任命權者는 2週日以內에 當該 司法警察官吏에對하여 行政處分을 한 後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附 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2·7·14>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0·12·1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19 법653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3ㆍ24 법789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행위태양(行爲態樣)ㆍ죄질ㆍ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태양ㆍ죄질ㆍ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유형별 법정형 세분화 등(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ㆍ제3항) 상습적 폭행 등의 범죄, 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 및 상습적인 집단폭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따른 법정형ㆍ죄질 등을 감안하여 범죄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범죄유형별로 법정형을 세분하고, 존속상대 폭력범행을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함. 나.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 폐지(법 제1조,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법 제4조제1항) 범죄단체 조직ㆍ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 라.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 정비(법 제5조제1항)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법률 제7891호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조제2항 중 “夜間또는2人以上이”를 “2인 이상이”로, “第1項에”를 “제1항 각 호에”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2항”으로,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를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加入한 者”를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罪에對한刑中가장重한刑으로處罰한다.”를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ㆍ제3조제4항ㆍ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 중 “刑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행위태양(行爲態樣)ㆍ죄질ㆍ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태양ㆍ죄질ㆍ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유형별 법정형 세분화 등(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ㆍ제3항) 상습적 폭행 등의 범죄, 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 및 상습적인 집단폭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따른 법정형ㆍ죄질 등을 감안하여 범죄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범죄유형별로 법정형을 세분하고, 존속상대 폭력범행을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함. 나.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 폐지(법 제1조,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법 제4조제1항) 범죄단체 조직ㆍ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 라.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 정비(법 제5조제1항)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법률 제7891호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조제2항 중 “夜間또는2人以上이”를 “2인 이상이”로, “第1項에”를 “제1항 각 호에”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2항”으로,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를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加入한 者”를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罪에對한刑中가장重한刑으로處罰한다.”를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ㆍ제3조제4항ㆍ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 중 “刑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