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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 축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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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2-20축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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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조 |
|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제 |
|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삭제 |
| 1. 기획재정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당해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 삭제 |
|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삭제 |
|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 삭제 |
|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임원 | 삭제 |
|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 삭제 |
|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 삭제 |
|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 삭제 |
|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 삭제 |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제3조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 삭제 |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 삭제 |
| 3.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 삭제 |
| 4. 그 밖에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삭제 |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4조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삭제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제 |
| 제5조(회의) | 제5조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삭제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 |
| 제7조(간사) | 제7조 |
|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삭제 |
|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
| 제9조(분과위원회) | 제9조 |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삭제 |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제 |
|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단체와 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좌동 |
|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 좌동 |
| 가.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좌동 |
| 나. 보조기억장치가 200기가바이트 이상이고 중앙연산장치가 2.4기가헤르츠 이상인 전산장비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 좌동 |
| 제12조(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13조(축산업의 등록 대상)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
| 1.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 1. 소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2.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 2. 돼지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 3. 양계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4.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 | 4. 오리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ㆍ2ㆍ20] |
| 제14조(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
| ①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축산업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20]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축산업등록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⑥ 제4항의 축산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삭제 |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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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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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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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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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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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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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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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본조신설 2013ㆍ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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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용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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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 또는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 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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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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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2·24> |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
| 1. 부화업: 부화장 | 1. 종축업 |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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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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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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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란집하업: 계란집하장 |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
| 3. 종축업 |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
| 가. 종돈업: 종돈사육시설 | 삭제 |
| 나. 종계업: 종계사육시설 | 삭제 |
| 다. 종오리업: 종오리사육시설 | 삭제 |
| 4.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시설 | 삭제 |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③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ㆍ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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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
제16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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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경미한 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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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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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ㆍ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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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4> |
좌동 |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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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 좌동 |
|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 좌동 |
|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 좌동 |
|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조사·연구·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기금재산의 관리·운영 | 좌동 |
|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업 | 좌동 |
| 제19조(기금의 보조)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0조(기금의 융자)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2.1.25> | 좌동 |
| ② 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ㆍ2ㆍ20> |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 좌동 |
| 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 좌동 |
|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 좌동 |
|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 좌동 |
| 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
좌동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 좌동 |
|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좌동 |
|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0>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ㆍ2ㆍ20>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ㆍ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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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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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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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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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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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관리 [본조신설 2013ㆍ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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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24]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2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3ㆍ2ㆍ20 대령243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3조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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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축산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
| [별표 2] 축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
|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27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