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제정] 2011-01-2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타법개정] 2012-08-31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 좌동 |
|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 좌동 |
|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 좌동 |
| 4. 「의료법 시행규칙」제6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별표 제2호, 제3호가목 및 제4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합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
좌동 |
| 제5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좌동 |
| ② 상급종합병원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평가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31> |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좌동 |
| 2. 「국민건강보험법」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4.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기관 인증서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제8조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8ㆍ31 보건복지부령1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 이하 생략 |
|
|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제2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시설 현황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장비 현황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의료인력 현황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