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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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기관 인증서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제8조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부칙 <2012ㆍ8ㆍ31 보건복지부령1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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