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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2-03-0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1-30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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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 좌동 |
|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방문증명서발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사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1·30> |
|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2조의2(방문기간의 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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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북한방문신고)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방문신고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방문 7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북한방문신고서에 북한당국이 발행한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 원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 |
| 제4조(북한방문안내교육)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3조의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름 기관에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안내교육을 받고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북한을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목적·방문기간 및 최근 북한방문실적 등을 고려하여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재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2매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
| 제6조(방문유효기간의 연장신청)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방문증명서의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병역법 제70조의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방문증명서의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병역법」 제70조의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에그 사실을 기재한다. | 좌동 |
| 제7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8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신고서)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 제9조(북한주민접촉신고서 등) |
| 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19조제2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1·30> |
|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접촉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접촉신고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
| ③ 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보고한 후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출입신고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제11조(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역보고서에 물품의 반·출입실적서를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역보고서에 물품의 반·출입실적서를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
| 제12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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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1ㆍ30 통일부령32>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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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심사확인인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수시북한방문신고서 | |
| [별지 제4호서식]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방문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
| [별지 제7호서식] 북한방문신고서(재외국민) | |
| [별지 제8호서식] 북한주민접촉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접촉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교역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협력사업자 승인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