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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방문증명서발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사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1·30>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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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방문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본조신설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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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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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북한방문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3조의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름 기관에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안내교육을 받고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북한을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목적·방문기간 및 최근 북한방문실적 등을 고려하여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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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재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1매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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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방문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방문증명서의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병역법」 제70조의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에그 사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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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북한주민접촉신고서 등)
① 영 제19조제2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1·30>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접촉신고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③ 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보고한 후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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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역보고서에 물품의 반·출입실적서를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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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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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7539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으로 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신고의무가 법률에 규정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143호, 2005. 11. 30. 공포, 2005. 12. 1. 시행)으로 방문기간의 연장신청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ㆍ정비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남ㆍ북간의 교류ㆍ협력과 관련된 민원처리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통일부령 제32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사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방문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중 “2매”를 “1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을 “(북한주민접촉신고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북한주민접촉신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접촉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촉신 고유효기간연장신청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처리기간 20일”을 “처리기간 10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로 하며, 동서식 첨부서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첨부서류 제2호중 “사진 4매”를 각각 “사진 1매”로 하며, 동서식 첨부서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 인적 사항 4. 북한의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란중 “20일”을 “10일”로 하고, 동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로 하며, 동서식 첨부서류 제1호중 “사진 4매”를 각각 “사진 1매”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란중 “7일”을 “3일”로 하고, 동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란중 “5일”을 “3일”로 하고, 동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하며, 동서식 첨부서류 제1호중 “재발급용 사진 2매”를 “재발급용 사진 1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란중 “15일”을 “3일”로 하고, 동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으로 하며, 동서식 첨부서류중 “재외공관의 장”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고, 동서식중 “대사(총영사) 귀하”를 “통일부장관 또는 대사(총영사) 귀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북한주민접촉신고서”로 하고, 동서식 처리기간란중 “15일”을 “10일”로 하며, 동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 첨부서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적 사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접촉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촉신고유효기간연장신청서”로 하고, 동서식 처리기간란중 “15일”을 “10일”로 하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1조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각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조제1항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7539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으로 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신고의무가 법률에 규정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143호, 2005. 11. 30. 공포, 2005. 12. 1. 시행)으로 방문기간의 연장신청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ㆍ정비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남ㆍ북간의 교류ㆍ협력과 관련된 민원처리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통일부령 제32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사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방문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중 “2매”를 “1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을 “(북한주민접촉신고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북한주민접촉신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접촉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촉신 고유효기간연장신청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처리기간 20일”을 “처리기간 10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로 하며, 동서식 첨부서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첨부서류 제2호중 “사진 4매”를 각각 “사진 1매”로 하며, 동서식 첨부서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 인적 사항 4. 북한의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란중 “20일”을 “10일”로 하고, 동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로 하며, 동서식 첨부서류 제1호중 “사진 4매”를 각각 “사진 1매”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란중 “7일”을 “3일”로 하고, 동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란중 “5일”을 “3일”로 하고, 동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하며, 동서식 첨부서류 제1호중 “재발급용 사진 2매”를 “재발급용 사진 1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란중 “15일”을 “3일”로 하고, 동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으로 하며, 동서식 첨부서류중 “재외공관의 장”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고, 동서식중 “대사(총영사) 귀하”를 “통일부장관 또는 대사(총영사) 귀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북한주민접촉신고서”로 하고, 동서식 처리기간란중 “15일”을 “10일”로 하며, 동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 첨부서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적 사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접촉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촉신고유효기간연장신청서”로 하고, 동서식 처리기간란중 “15일”을 “10일”로 하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1조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각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조제1항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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