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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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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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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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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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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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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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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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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전문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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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25>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조 환경부령 제176호에 의해 제1조의4로 이동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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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측정망 설치시기 | 좌동 |
| 2. 측정망 배치도 | 좌동 |
|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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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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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주변지역)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물 등이 있거나 토양오염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토양오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본조신설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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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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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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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좌동 |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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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폐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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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8·7·30> | 좌동 |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 좌동 |
|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의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 좌동 |
|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 좌동 |
|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 좌동 |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7·30, 2009·6·25> | 좌동 |
|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 좌동 |
| 2.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 좌동 |
|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 좌동 |
|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25> [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3조(누출검사 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6·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4조(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6·30, 2006·3·7> [전문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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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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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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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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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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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좌동 |
| 2. 시·도(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오염원인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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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08·7·30> | 좌동 |
|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 좌동 |
|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 좌동 |
|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 좌동 |
| 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 좌동 |
| 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 좌동 |
| 나. 제1호나목의 서류 | 좌동 |
|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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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 좌동 |
| 4. 영 제5조의2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 좌동 |
| 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오염원인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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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 좌동 |
|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7·30> | 좌동 |
|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 좌동 |
|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반출정화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반출·운반·반입 및 정화과정과 정화된 토양의 처리과정을 서면 또는 제6항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오염토양이 반입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5>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처리 전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6·25>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9조의3(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 좌동 |
|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 좌동 |
|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 좌동 |
| 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 좌동 |
|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30] | 좌동 |
| 제19조의4(검증의 절차·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8·7·30>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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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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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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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 좌동 |
|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
좌동 |
|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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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 좌동 |
|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 좌동 |
|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 좌동 |
|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 좌동 |
|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리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오염원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 좌동 |
|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 좌동 |
|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30] | 좌동 |
|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 좌동 |
|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 좌동 |
|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 좌동 |
|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삭제 <2006·7·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7·30, 2009·6·25> | 좌동 |
| ③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
좌동 |
| 1.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 좌동 |
|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 좌동 |
|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9·6·25> | 좌동 |
|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2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7·4> | 좌동 |
| ③ 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08·7·30> |
좌동 |
| 1. 신규교육: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 | 좌동 |
|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 좌동 |
|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 좌동 |
|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 좌동 |
|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5> |
좌동 |
|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 좌동 |
| 2. 토양오염방치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 좌동 |
| 3. 군사지역 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 좌동 |
|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 좌동 |
|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 좌동 |
|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4조(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좌동 |
| 2.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6·30>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삭제 <2009·6·25>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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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6ㆍ25 환경불경33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제19조의2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별표 3,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도검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①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8년 또는 9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6년 또는 7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1년 또는 12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5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3년 또는 14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6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09ㆍ6ㆍ30 환경부령335>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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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토양오염물질 | 좌동 |
| [별표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제1조의3관련) | 좌동 |
| [별표 3] 토양오염대책기준 | 좌동 |
| [별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 | 좌동 |
| [별표 6] 시료채취 방법 등(제17조관련) | 좌동 |
| [별표 6의2]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4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 | 좌동 |
| [별표 8]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 좌동 |
| [별표 9]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 | 좌동 |
|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보고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이행보고서(시정명령,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3서식]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변경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토양정화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