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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3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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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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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2장 노동부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
| 제3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두되, 감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 좌동 |
| ③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9·9> | 좌동 |
|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4조 삭제 <2002·5·27> |
좌동 |
| 제5조 삭제 <2005·9·9> |
좌동 |
| 제6조(정책홍보관리본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및 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홍보관리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재정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성과관리단·법무행정팀·정보화기획팀·노동통계팀 및 비상계획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홍보기획팀 및 정책홍보조정팀을, 재정기획관 밑에 재정기획팀을 두되, 혁신성과관리단장·법무행정팀장·정보화기획팀장·노동통계팀장·정책홍보조정팀장 및 재정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비상계획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홍보기획팀을, 재정기획관 밑에 재정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6·3·2, 2006·8·16> |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기획팀·비전전략팀·법무행정팀·정보화기획팀·노동통계팀 및 비상계획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홍보기획팀을, 재정기획관 밑에 재정기획팀을 두되, 혁신기획틴장·비전전략팀장·법무행정팀장·정보화기획팀장·노동통계팀장 및 재정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홍보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6·3·2, 2007·4·6> |
| ③ 혁신성과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2, 2005·1·3, 2005·9·9, 2007·4·6>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 좌동 |
| 4. 민원(국민제안 포함)관련 제도 개선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 좌동 |
| 6.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7.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 | 좌동 |
| 8. 소속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 10. 삭제 <2007·4·6> |
| 1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06·8·16> | 좌동 |
| ⑤ 법무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4.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좌동 |
| 5.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고심사 및 관리 | 좌동 |
| ⑥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 ⑥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2007·4·6> |
| 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 좌동 |
| 3.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정보화관련 업무 협의·조정 | 좌동 |
| 4.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동관련 정보·지식의 공유·유통 등 지식경영 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6.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 좌동 |
| 7. 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 | 좌동 |
| 8. 해킹·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노동통계의 정보화 | 좌동 |
| 10.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 10.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 11. 그 밖에 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노동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 좌동 |
| 1. 노동경제동향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2. 해외 노동통계정보 수집 및 분석 | 좌동 |
| 3.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4. 노동통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좌동 |
| 6. 노동통계연감 및 노동백서 발간 | 좌동 |
| 7. 노동통계 데이터베이스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 좌동 |
| 8. 그 밖에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비상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9>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⑨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1. 장·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 좌동 |
| 2.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 좌동 |
| 3.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분석·관리 및 보고 | 좌동 |
| 4. 언론매체 출연·인터뷰 및 기고 | 좌동 |
| 5. 정책발표 사전협의 | 좌동 |
| 6. 홍보실적 관리·평가 | 좌동 |
| 7.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 좌동 |
| 8. 인터넷 국정뉴스, 노동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노동부 홈페이지의 운영지도 | 좌동 |
| 10. 그 밖에 홍보관리관실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⑩ 정책홍보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8·16> | 좌동 |
| 1. 노동정책 홍보계획의 수립 | 좌동 |
| 2. K-TV 노동정책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좌동 |
| 3. 월간노동 기획·운영 | 좌동 |
| 4. 정책광고 업무지원 | 좌동 |
| 5. 노동정책홍보 관련 회의체 운영 및 지원 | 좌동 |
| 6. 부처간 홍보협의 | 좌동 |
| 7. 실국간 연계홍보 | 좌동 |
| 8. 정책고객관리(PCRM)운영 | 좌동 |
| ⑪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3·2, 2006·8·16> | ⑪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3·2, 2006·8·16, 2007·4·6>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운용 | 좌동 |
| 4. 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 좌동 |
| 5. 국회 및 정당협조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6.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의 개발 | 좌동 |
| 7. 북한 관련 노동정책의 총괄 | 좌동 |
| 8. 학교노동교육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 | 좌동 |
9.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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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고용정책본부) | 좌동 |
| ① 고용정책본부장·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용정책본부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② 고용정책본부에 고용서비스혁신단·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자격제도팀·고용정책팀·청년고용팀·외국인력고용팀·고용보험정책팀·산재보험혁신팀·보험운영지원팀·능력개발정책팀·능력개발지원팀·여성고용팀·장애인고용팀·고령자고용팀 및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을 두되, 단장 및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3·2> | ② 고용정책본부에 고용서비스혁신단·고용정책팀·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청년고용팀·외국인력고용팀·고용보험정책팀·산재보험혁신팀·보험운영지원팀·능력개발정책팀·능력개발지원팀·자격제도팀·여성고용팀·장애인고용팀·고령자고용팀 및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을 두되, 단장 및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3·2, 2007·4·6> |
| ③ 고용서비스혁신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1.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 좌동 |
| 3. 민간직업상담원의 운용 및 교육훈련·보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직업연구 및 직업지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5. 구인·구직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7. 취업알선·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업무 연계방안의 수립·운영 | 좌동 |
| 8. 고용안정전산망의 개발·운영 | 좌동 |
| 9. 중앙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10. 직업안정에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11.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12. 민간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고용지원센터와 고용서비스 관련 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 ④ 고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 1. 노동시장 분석 및 각종 고용통계의 수집·관리 | 1. 고용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대책의 수립·총괄 |
| 2. 인력수급 전망체계의 수립 | 2. 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 3. 고용정책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총괄 | 3.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운영 |
| 4. 고용정책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조정 | 4.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 및 자영업자 고용지원 대책의 총괄 |
| 5. 고용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수립·조정 | 5.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의 수립 |
| 6.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 | 6. 노동시장 분석 및 각종 고용통계의 수집·관리 |
| 7.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운영 및 총괄 | 7. 인력수급 전망체계의 수립 |
| 8. 각 부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 | 8. 고용정책 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총괄 |
| 9.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 | 9. 고용정책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조정 |
| 10.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총괄 | 10. 고용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수립·조정 |
| 11.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 11.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지원 |
| 12.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지원 | 12. 실업대책의 수립·총괄 |
13. 그 밖에 본부내 고용서비스혁신단 또는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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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격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 1.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 |
| 2.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및 기능장려정책의 수립 | 2.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운영 및 총괄 |
| 3.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장려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 3. 각 부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 |
| 4.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 4.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
| 5.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의 개선·관리 | 5.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총괄 |
| 6.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보급 | 6.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
| 7.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사업내 자격 및 민간자격 활성화대책의 수립·운영 | 삭제 |
| 9.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삭제 |
| 10.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 삭제 |
| 11.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 삭제 |
| ⑥ 고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청년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 1. 고용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대책의 수립·총괄 | 1. 청년고용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총괄 |
| 2. 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2.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관리 |
| 3.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운영 | 3. 청소년 직업지도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
| 4.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 및 자영업자 고용지원 대책의 총괄 | 4. 대학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
| 5.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의 수립 | 5. 해외취업 지원 |
| 6. 그 밖에 본부내 단 또는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6. 종합적인 직업체험시설 설립·운영의 지원 |
| ⑦ 청년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외국인력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 1. 청년고용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총괄 |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 2.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관리 | 2. 외국인력제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
| 3. 청소년 직업지도 활성화대책에 관한 사항 |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
| 4. 대학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 4.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
| 5. 해외취업 지원 | 5. 송출국가의 고용허가제 운영 지도·감독 |
| 6. 종합적인 직업체험시설 설립·운영의 지원 |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
7. 외국인 불법고용과 관련된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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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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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외국인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고용보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1.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
| 2. 외국인인력제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 3.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
| 4.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의 양해각서(MOU)체결 | 4. 고용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 5. 송출국가의 고용허가제 운영 지도·감독 | 5. 고용보험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
|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국제협력 |
| 7. 외국인 불법고용과 관련된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 7.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 8.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⑨ 고용보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⑨ 산재보험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 1.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 3.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
| 4. 고용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개발·운영 |
| 5. 고용보험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국제협력 | 삭제 |
| 7.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⑩ 산재보험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⑩ 보험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
|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
|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개발·운영 | 4.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지원·관리 |
|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 5.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
6.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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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보험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⑪ 능력개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총괄·조정 |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 2.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감독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 3. 직업능력개발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
| 4.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지원·관리 | 4.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감독 |
| 5.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 5. 성장동력분야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시행 |
| 6.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 6.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대책의 수립·시행 |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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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업능력개발의 달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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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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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및 관련 통계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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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능력개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⑫ 능력개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총괄·조정 | 1.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 2.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감독 | 2.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여성가장 직업훈련을 제외한다) |
| 3. 직업능력개발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 3.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
| 4.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감독 | 4.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관리·감독 |
| 5. 성장동력분야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시행 | 5.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지원 |
| 6.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대책의 수립·시행 | 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및 수당의 지원 |
|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관리 및 훈련과정의 인정 |
| 8. 직업능력개발의 달 운영 지원 | 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
| 9.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 9.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대부사업 및 검정수수료의 지원 |
| 10.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및 관련 통계의 분석 | 10.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
11.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RD-net)의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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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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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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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선선정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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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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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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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능장려제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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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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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능력개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⑬ 자격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 1.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
| 2.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여성가장 직업훈련을 제외한다) | 2.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및 기능장려정책의 수립 |
| 3.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 3.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장려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
| 4.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관리·감독 | 4.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
| 5.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지원 | 5.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의 개선·관리 |
| 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및 수당의 지원 | 6.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보급 |
|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관리 및 훈련과정의 인정 | 7.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 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 8. 사업내 자격 및 민간자격 활성화대책의 수립·운영 |
| 9.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대부사업 및 검정수수료의 지원 | 9.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 10.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 10.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
| 11.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RD-net)의 운영 지원 | 11.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
| 12.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 삭제 |
| 13.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 및 보급 | 삭제 |
| 14. 우선선정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기능장려제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 삭제 |
| ⑭ 여성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 좌동 |
| 1. 고용평등과 관련된 법령(「근로기준법」 제5장 중 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제·개정 | 좌동 |
| 2.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여성고용촉진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대책의 수립 | 좌동 |
| 5. 사업장의 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대책의 수립 | 좌동 |
|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운영·지도 | 좌동 |
| 7.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 8. 고용상 차별(성희롱 포함)개선 및 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 좌동 |
| 9. 간접차별의 기준 개발 및 이행지도 | 좌동 |
| 10.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이행지도 | 좌동 |
| 11. 여성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12.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의 평가 | 좌동 |
| 13.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여성의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대책의 수립 | 좌동 |
| 15.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좌동 |
| 16.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장애인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 좌동 |
| 4.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좌동 |
| 5. 장애인 고용환경의 개선 지원 | 좌동 |
|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 | 좌동 |
|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⑯ 고령자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3·2> | 좌동 |
| 1. 고령자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고령자고용촉진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3.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고령자고용지원 인프라의 운영·지원 | 좌동 |
| 5. 고령자 정년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지원 | 좌동 |
| 7. 고령자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좌동 |
| 8.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및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 좌동 |
|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대상자의 고용 지원 | 좌동 |
| 10. 그 밖에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⑰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3·2> | 좌동 |
| 1.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및 관리 | 좌동 |
| 2.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 좌동 |
| 3. 종합직업체험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종합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의 수립·개발 | 좌동 |
| 5. 종합직업체험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종합직업체험관 건설공사의 제반 인·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종합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종합직업체험관 전시체험물의 제작·설치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종합직업체험관의 건립·시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5·9·9] | 좌동 |
| 제8조(노사정책국) | 좌동 |
| ① 노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② 노사정책국에 노사정책팀·노사관계법제팀·노사관계조정팀·노사협력복지팀 및 공공노사관계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6·3·2> | ② 노사정책국에 노사정책팀·노사관계법제팀·노사관계조정팀·노사협력복지팀 및 공공노사관계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6·3·2, 2007·4·6> |
| ③ 노사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12·30, 2002·5·27, 2003·6·7, 2004·2·9, 2004·5·24, 2005·4·15, 2005·9·9, 2006·3·2> | 좌동 |
|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 좌동 |
|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 좌동 |
| 4의2. 삭제 <2002·5·27> | 좌동 |
| 5. 삭제 <2005·9·9> | 좌동 |
|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 좌동 |
| 7. 삭제 <99·5·24> | 좌동 |
| 8. 노사관계동향의 종합·분석 | 좌동 |
| 9.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지원 | 좌동 |
| 9의2. 삭제 <2005·9·9> | 좌동 |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6·7, 2004·2·9, 2005·9·9> | 좌동 |
| 1.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 좌동 |
| 2.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 | 좌동 |
| 3.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을 제외한다)의 운영의 지도 및 지원 | 좌동 |
|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6.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 좌동 |
| 7. 삭제 <2003·6·7> | 좌동 |
| 8.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 좌동 |
| ⑤ 노사관계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2003·6·7, 2004·2·9, 2005·4·15, 2005·9·9> | 좌동 |
| 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노동조합 조직분규의 예방대책 수립 및 타결 지도 | 좌동 |
| 3.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 좌동 |
| 4.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 좌동 |
| 5.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7. 및 8. 삭제 <2005·4·15> | 좌동 |
| ⑥ 노사협력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4·5·24, 2005·4·15, 2005·9·9> | 좌동 |
| 1.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근로자복지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 좌동 |
| 3.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4.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 좌동 |
|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운영 지도 | 좌동 |
| 6. 삭제 <2005·9·9> | 좌동 |
| 7.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9.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 좌동 |
| 10. 삭제 <2005·4·15> | 좌동 |
| 11.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 | 좌동 |
| 12. 노사협력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수립 | 좌동 |
| 13. 노사협력기반의 구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좌동 |
| 1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 좌동 |
| ⑦ 공공노사관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 좌동 |
|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 좌동 |
| 2.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 좌동 |
| 3.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 좌동 |
| 4. 교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 좌동 |
| 5. 공기업 노사관계 정책방향의 수립 | 좌동 |
| 6. 공기업 노사관계의 운영 지도 | 좌동 |
|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 좌동 |
| 제9조(근로기준국) | 좌동 |
| ① 근로기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②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팀·임금근로시간정책팀·비정규직대책팀 및 퇴직급여보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 ②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팀·임금근로시간정책팀·비정규직대책팀 및 퇴직급여보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7·4·6> |
| ③ 근로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23, 2005·4·15, 2005·9·9> | 좌동 |
|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4.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 좌동 |
| 5.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 좌동 |
| 7.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7의2. 「근로기준법」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 | 좌동 |
| 8. 삭제 <2000·4·17> | 좌동 |
| 9.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 좌동 |
| 9의2.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좌동 |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4·17, 2005·4·15, 2005·9·9> | 좌동 |
| 1. 임금정책에 수립 | 좌동 |
| 2. 임금·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의 해석 | 좌동 |
| 3.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좌동 |
|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금교섭지도 | 좌동 |
| 6. 임금격차 완화 등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 좌동 |
| 7.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8. 성과배분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9. 및 10. 삭제 <2005·9·9> | 좌동 |
| 11. 근로시간 단축지원 등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⑤ 비정규직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5·9·9> | 좌동 |
| 1.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통계·동향 그 밖의 정보의 분석 및 관리 | 좌동 |
| 2.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3.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 좌동 |
|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5.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⑥ 퇴직급여보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 좌동 |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 좌동 |
| 2.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의 수립 | 좌동 |
|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 | 좌동 |
| 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산업안전보건국) | 좌동 |
| 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② 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팀·산업안전팀 및 산업보건환경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노동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 ② 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팀·산업안전팀 및 산업보건환경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7·4·6> |
| ③ 안전보건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9·9>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의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 좌동 |
|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좌동 |
| 5의2.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업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 좌동 |
|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 좌동 |
| 3. 산업안전에 관한 대책 수립 | 좌동 |
|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 좌동 |
| 5.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 좌동 |
|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업보건환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 좌동 |
|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 좌동 |
| 3.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 좌동 |
| 4.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 좌동 |
| 6.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 좌동 |
| 6의2. 사업장 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직업성 질병의 예방 | 좌동 |
| 8.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 좌동 |
| 9.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10. 작업환경 측정·평가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 좌동 |
| 12.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 | 좌동 |
| 13.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정보전달기준의 제정·관리 | 좌동 |
| 14. 기타 산업위생제도의 조사·연구 및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국제협력국) | 좌동 |
| ① 국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② 국제협력국에 국제노동정책팀과 국제협상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국제협력국에 국제노동정책팀과 국제협상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4·6> |
| ③ 국제노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 좌동 |
|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 좌동 |
| 3. 국제기구(ILO)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7. 한·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노동재단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조정 | 좌동 |
| 9.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 좌동 |
| 1. 노동분야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 좌동 |
| 2.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06·3·2> | 좌동 |
|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 좌동 |
|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 좌동 |
| 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중 국제 업무 지원 [전문개정 2005·9·9] | 좌동 |
| 9. 해외진출 근로자(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를 포함 한다)의 보호 및 지원 | 좌동 |
| 제11조의2(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
좌동 |
제3장 종합상담센터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2조(종합상담센터에 두는 팀) | 좌동 |
| ① 종합상담센터에 운영지원팀·전화상담팀 및 인터넷상담팀을 둔다. | 좌동 |
| ②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4·6> |
|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상담품질 관리 및 개선 | 좌동 |
| 2. 상담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의 수립·운영 | 좌동 |
| 3. 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좌동 |
| 4. 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리·운영 | 좌동 |
| 5.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6.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7.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8.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9.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10. 물품관리 | 좌동 |
| 11.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12. 전산·통신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 좌동 |
| 13. 그 밖에 종합상담센터의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화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임금·해고 등 근로기준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2.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4. 남녀고용평등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5. 고용보험·직업훈련·취업지원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6. 그 밖의 노동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⑤ 인터넷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노동관련 인터넷 상담 및 질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2. 노동관련 서면·팩스질의에 대한 회신 [전문개정 2006·3·2] | 좌동 |
제4장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2000·12·30> |
좌동 |
제5장 지방노동관서 |
좌동 |
| 제15조(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98·4·16, 99·5·24, 2000·4·17, 2006·3·2, 2006·6·30> | 좌동 |
| ② 지방노동청장 소속지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98·4·16, 2006·3·2> | 좌동 |
| 제15조의2(지방노동청장) 지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부산지방노동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경인지방노동청장, 광주지방노동청장 및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
좌동 |
| 제16조(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에 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 노사지원과, 근로감독 1과, 근로감독 2과, 근로감독 3과(근로감독 3과의 경우에는 광주지방노동청에 한한다), 산업안전과, 고용평등과, 관리과를 두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및 직업능력개발과를 둔다. 다만, 대구지방노동청 및 대전지방노동청에는 근로감독 2과를 두지 아니하며, 근로감독 1과는 근로감독과로 본다. <개정 2006·3·2, 2006·6·30, 2006·8·16> | 좌동 |
|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근로감독 3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6·3·2, 2006·6·30, 2006·8·16> | ②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노사지원과장,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감독 3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5·1·3, 2005·7·26, 2006·3·2, 2006·6·30, 2007·4·6> |
|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1. 고용지원센터내 인사·예산사무의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운영 | 좌동 |
| 2. 해당 지방노동청 및 소속지청의 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의 지원 | 좌동 |
| 3. 고용동향 분석 및 자체 고용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4.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 좌동 |
| 5.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 좌동 |
| 6.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등록 | 좌동 |
| 7.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구직등록, 직업상담 및 구인·구직 등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훈련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고령자·장애인·여성가장 및 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 좌동 |
| 13. 취업지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집단 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 좌동 |
| 17. 근로감독, 산업안전업무와 연계한 노동행정종합서비스 지원체계의 운영총괄 | 좌동 |
| 18. 고용에 관한 지역 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 | 좌동 |
| 19.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중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 좌동 |
|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 처리 지도·감독 | 좌동 |
| 2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 좌동 |
| 2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도 | 좌동 |
| 26.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 좌동 |
| 27.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 좌동 |
| 28.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 좌동 |
|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3, 2005·2·23, 2005·4·15, 2006·3·2> | 좌동 |
|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업장 감독에 따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 좌동 |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건, 노동조합이 신고한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동시 위반사건의 처리 | 좌동 |
| 4. 노동관계법에 관한 질의회시 | 좌동 |
| 5. 노동관계법에 따른 신고·인허가의 업무 | 좌동 |
| 6. 사업장 근로감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 좌동 |
| 8.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 좌동 |
|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 좌동 |
| 11. 노동 동향의 파악·분석 및 관리 | 좌동 |
| 12.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6.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9.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소속지청 관내 대형 노사분규 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21. 소속지청 업무 중 제1호 내지 제19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22. 그 밖에 근로감독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좌동 |
|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 | 좌동 |
|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반사건을 제외한다)의 처리 | 좌동 |
| 2.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3.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관련업무의 처리 | 좌동 |
| 5.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노사누리)의 운영 | 좌동 |
| 6. 소속지청 업무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근로감독과장 또는 근로감독 1과장에 한한다) | 좌동 |
| ⑥ 근로감독 3과장은 제4항제1호 내지 제19호, 제5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 제8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9항제1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에 한하며, 동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6·6·30, 2006·8·16> | 좌동 |
|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2006·3·2> | 좌동 |
|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 좌동 |
|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좌동 |
| 4.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 좌동 |
|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 좌동 |
|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 좌동 |
|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 좌동 |
| 8.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사항 | 좌동 |
| 8의2. 소속지청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9. 그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2005·2·23, 2005·5·19, 2006·3·2> | 좌동 |
| 1.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의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 좌동 |
| 3.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 좌동 |
| 4.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지도 | 좌동 |
| 5. 삭제 <2006·3·2> | 좌동 |
| 6.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 좌동 |
| 7.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 좌동 |
| 8.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운영 | 좌동 |
| 9. 삭제 <2006·3·2> | 좌동 |
| 1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 좌동 |
| 11. 소속지청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지도 | 좌동 |
| ⑨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4. 직업상담원의 채용·교육훈련·급여·복무·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5.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7. 감사 및 사정업무 | 좌동 |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9.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노동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 좌동 |
| 15.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17. 소속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18.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⑩ 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8호 내지 제15호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6호 내지 제24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제3항제25호 내지 제28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제17조(지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청에 두는 과(고용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2의2와 같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를 두거나 기획총괄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6·30, 2006·8·16> | 좌동 |
|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노동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근로감독과장(근로감독 1과장 내지 근로감독 3과장을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관리과장,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수원, 부천, 성남, 여수, 청주 및 천안지청의 노사지원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의정부,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성남,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6·8·16> |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근로감독과장(근로감독 1과장 내지 근로감독 3과장을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관리과장,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수원, 부천, 성남, 여수, 청주 및 천안지청의 노사지원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의정부,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성남,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6·8·16, 2007·4·6> |
|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제16조제3항 각 호(제2호의 경우에는 지청내 해당고용지원센터에 한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1.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16호 및 동조제8항제10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지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1.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6조제8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 내지 근로감독 3과장은 제16조제5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노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의 근로감독과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고,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의 근로감독과장은 제16조제7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며, 지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내지 근로감독 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⑥ 산업안전과장은 제16조제7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⑦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 1. 제16조제8항제10호 및 동조제9항제1호 내지 제16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지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기획총괄과장은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동항제25호 내지 제28호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6조제3항제8호 내지 제15호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16조제3항제16호 내지 제24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의정부, 부천 및 천안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동항제16호 내지 제21호, 동항제25호 내지 제28호 및 그 밖의 고용지원센터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6조제3항제8호 내지 제15호, 동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6·8·16> | 좌동 |
제6장 노동위원회 |
좌동 |
|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
좌동 |
| 제18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
좌동 |
| 제19조(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에 기획총괄과·조정과 및 심판과를 둔다. <개정 99·5·24> |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에 기획총괄과·조정과·심판1과·심판2과 및 법무지원팀을 둔다. <개정 99·5·24, 2007·4·6> |
| ② 조정과장 및 심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6> | ② 조정과장·심판1과장·심판2과장 및 법무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6, 2007·4·6> |
| 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12·30>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공무원의 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5. 물품관리 | 좌동 |
| 5의2.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조정사건 | 좌동 |
| 2. 중재사건 | 좌동 |
| 3. 긴급조정사건 | 좌동 |
| 4.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심판1과장 및 심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판1과장 및 심판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6> |
|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
|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 3.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
| 4.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신청 사건 | 4.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
| 5.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결정 사건 |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
| 6.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 6. 단체협약 해석등에 대한 견해제시에 관한 사항 |
| 7.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에 관한 업무 | 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
| 8.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
| 9.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
| 9의2.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결에 관한 사항 |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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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무지원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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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수행 |
|
2. 행정소송 확정판결 결과분석 및 소송관련 통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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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판정 결과와 판례분석 및 피드백 업무 |
|
|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
좌동 |
|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조정과장은 제19조제3항 각호의 사항과동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심판과장은 제19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심판과장은 제19조제5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
|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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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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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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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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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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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신설 2006·8·16> |
좌동 |
| 제20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8·16] |
좌동 |
| 제20조의3(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1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4·6> |
| ②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6·3·2] | ②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7·4·6> [전문개정 2006·3·2]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5·1·3> | ①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05·1·3, 2007·4·6> |
| ② 삭제<2000·12·30> | 좌동 |
| ③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인력은행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별표 6과 같다.<개정 1999·5·24, 2006·3·2> | ③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인력은행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99·5·24, 2007·4·6> |
| ④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④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4·6> |
| ⑤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0·12·30> | ⑤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7·4·6> |
|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07·4·6> |
|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라 함은 감사관, 고용평등심의관, 국제협력국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6·30] |
좌동 |
부칙 <2007ㆍ4ㆍ6 노동부령2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 [별표 1]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1의2]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의 명칭 및 위치 | |
| [별표 1의3]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지방노동청장소속사무소 | 좌동 |
| [별표 2의2]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 | 좌동 |
| [별표 2의3]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 | 좌동 |
| [별표 3] 노동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의2]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공 | |
| [별표 4] 종합상담센터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5] 삭제 | |
| [별표 6]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의2] 지방노동청 및 지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7] 노동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8]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