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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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노동부령 제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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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3
노동부령 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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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16
노동부령 제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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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노동부령 제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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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2
노동부령 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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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16
노동부령 제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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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09
노동부령 제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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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6
노동부령 제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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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19
노동부령 제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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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노동부령 제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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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23
노동부령 제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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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3
노동부령제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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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노동부령제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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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노동부령제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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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노동부령제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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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8
노동부령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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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28
노동부령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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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07
노동부령제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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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27
노동부령제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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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노동부령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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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4-17
노동부령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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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노동부령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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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노동부령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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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25
노동부령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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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10
노동부령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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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4-16
노동부령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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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8
노동부령제125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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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노동부의 과단위 기구
제3장 종합상담센터의 과단위 기구
제4장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2000·12·30>
제5장 지방노동관서
제6장 노동위원회
제7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신설 2006·8·16>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0호 내지제14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3 및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3호·제14호 및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노동부령1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에 관하여 2001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부칙 <2002ㆍ5ㆍ27 노동부령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7 노동부령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8·28 노동부령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8 노동부령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9 노동부령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대구지방노동청란 및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란에 관한 사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노동부령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4 노동부령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3 노동부령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23 노동부령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노동부령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19 노동부령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6 노동부령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9ㆍ9 노동부령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16 노동부령 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 노동부령24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7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제4조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2의2에 불구하고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제5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동조제4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노동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6ㆍ30 노동부령25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지원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용안정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8ㆍ16 노동부령 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6조, 제17조, 별표 1의2, 별표 2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6 노동부령2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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